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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피해 고소하여 징역형 선고받은 사건
- 사건 : 대전지방법원 2022고단4410호 - 판결요지 : 연인관계였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수차례 돈을 대여하고, 피해자의 자동차를 전당포에 맡겨 돈을 빌렸던 사실 등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고, 피고...more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보험사에 ..
- 사건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가단 호 보험금 - 판결요지 : 보험사는 보험계약 당시 중요한 사항을 부실 고지하였으므로 보험사는 면책된다고 주장하였으나, 보험가입 당시 이미 관련 거래내역 자료를 모두 제공한 상태에서 이를 심사한 보험사가 작...more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기소되었으나, 범죄에 가담하지 않..
- 사건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고단1537호, 2023노5675호 사기, 사기미수 - 판결요지 : 보이스피싱의 인출책으로 기소된 사건으로, 피고인은 대출을 알아보던 중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작업대출을 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more
법인파산
- 사건 : 수원회생법원 2023하합308호 - 판결요지 : 인건비, 물가상승 등을 사유로 단기적 유동성 위기를 겪게 된 법인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현저히 초과하게 되어 법인 파산신청을 진행한 사...more
사기 피해를 원인으로 한 개인 파산 및 면책
- 사건 : 수원회생법원 2023하단11057호, 2023하면11057호 파산 및 면책 - 판결요지 : 사기 피해로 인하여 은행권 대출 뿐만 아니라 여러대의 휴대전화까지 개통하여 휴대전화기기 대금까지 총 2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 당하여, 형사고소와 별개로 파...more
차용증을 폐기하여 없는 상태에서 대여금을 인정받은 사건
- 사건 : 인천지방법원 2021가단270981호, 2022나64740호 대여금 - 판결요지 : 연인관계였던 원고와 피고가 헤어지면서 대여하였던 금원의 반환을 요구하자 작성하였던 차용증을 파기하고 차용증이 없는 상태에서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였던 사건입니다. ...more
미납 임대료 및 원상복구 비용을 청구한 사건
- 사건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가소106683호 금전 - 판결요지 : 임대료 미납으로 보증금을 전부 소진하고 나서 임의로 퇴거한 임차인에 대하여 미납 임대료와 원상복구 비용을 청구하여 전액 인정받은 사건
불법행위(사기)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 사건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가단68732호 손해배상(기) - 판결요지 : 사업에 투자를 해주면 수익금을 준다고 하여 기망한 사건으로, 사기 혐의 고소와 더불어 투자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을 청구하여 전액 인정받은 사건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방어한 사건
- 사건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가소17342호 손해배상(기) - 판결요지 : 임차인이었던 원고는 피고들이 실거주할 예정이라고 하여 계약갱신을 거절하였으나 실제로는 제3자에게 임대를 하였으므로 갱신거절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more
차용증에 의한 변제를 부당이득금이라 주장하는 원고의 청..
- 사건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가단233496호 부당이득금 - 판결요지 : 원고는 피고의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이에 기해 금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부당이득금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청구하였던 사건. 이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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