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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사무소

한벗 변호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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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311-5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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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관리자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받은 후 회사에 양도하자 종합소득..

   - 사건 :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434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결요지 :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그 배우자는 그 회사에 주식을 양도한 사안에 대하여, 과세관청은 실질적으로는 회사에 주식을 양도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more

관리자

영농자녀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

      - 사건 :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168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결정요지 : 농지를 증여받은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자신의 배우자에게 해당 농지를 증여를 하자 증여세가 부과되어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 영농자녀가 ...more

관리자

바지사장과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사건

- 사건 :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750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회사를 설립하려 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월급을 주겠다는 지인의 말에 속아 자신을 100% 주식을 보유한 과점주주로 하여 회사를 설립한 사례에서, 과세관청은 주주명부 등을 근거로 바지사장이 과...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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