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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거주지를 알 수 없는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한 사건
- 사건 : 서울가정법원 2018드단305706 이혼 - 판결요지 : 외국인과 혼인하여 외국과 한국에서 모두 혼인신고를 한 후, 외국에서 결혼생활을 하였으나 결혼생활 중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이민 비자 발급이 되지 않고, 배우자의 지속적으로 금전 요구를 ...more
토지인도 소송 후 대체집행, 집행비용까지 청구한 사건
- 사건 : 2016가단5058143(본소) 토지인도, 2018가단5066100(반소) 원상회복 청구의 반소 - 판결요지 : 인접한 토지에 의뢰인이 설치하였던 담장이 원고 자신들의 토지 지상에 축조되었다고 주장하며 철거를 구하는 소송에서 소송 진행 중 원고는 자력으로 담장...more
사기피해에 대해 민사소송과 형사 고소를 동시에 진행한 사..
- 사건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가단58550 손해배상(기) - 판결요지 :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던 피고들이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여 몇 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주었으나 한 푼도 받지 못하셨던 상황으로, 민사소송 진행만으...more
약정금 지급 승소 사건
- 사건 : 수원지방법원 2017가단505649, 2018나70592 약정금 - 판결요지 : 지불각서대로 약정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으로 상대방은 지불각서 내용의 합의 성립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합의각서는 협박에 의하여 작성해준 것으로 강박에 의한 의사...more
유족급여 및 장의부 부지급처분 재심사청구까지 기각되었으..
- 사건 :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8540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판결요지 : 과도한 업무로 인하여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망인에 대하여,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more
징계재량권 남용으로 해고무효 인정받은 사건
- 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43732 해고무효확인 - 판결요지 : 홍보담당 팀장으로 근무하다가 사내기밀사항 내지 보안사항을 회사 외부로 유출하였다는 사유로 해고당한 사안으로, 징계사유 하나하나 검토하여 징계사유의 부존재를 주장, 설령 징계사...more
기간제근로자 여부를 다투어 취업규칙 대상자인 기간의 정..
- 사건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단262639 임금 - 판결요지 : 원고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나 취업규칙상 상여금 일부만 지급받아왔으므로 미지급된 상여금 및 상여금을 포함한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촉탁직(기간...more
헤어디자이너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은 사건
- 사건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단222630 임금 - 판결요지 : 미용실의 헤어디자이너로 근무한 원고들은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하고, 피고는 원고들과 ‘자유 직원 소득업자’ 즉, 프리랜서로 계약을 하였기에 원고들은 근로자의 지위에 있...more
무고사건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으로 기소된 사건
- 사건 : 수원지방법원 2018고정99, 2019노1479 위증 - 판결요지 : 관련 유죄로 확정된 무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었으나, 위증죄는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more
장해등급 변경 및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을 취소한 사건
- 사건 :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71270 장해등급 변경 및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 취소 - 사건개요 : 기존 `준용 12급` 장해등급 결정을 `가중 12급`으로 변경하며 변경으로 인한 장해보상일시금의 부당이득 부분에 대한 징수 결정처분을 받고 근로복지공...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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