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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사무소

한벗 변호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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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311-5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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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am 09:00 ~ pm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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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관리자

부당해고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사측의 청구를 기각시킨 ..

     - 사건 :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8064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요지 : 버스운전기사인 근로자에 대하여 교통사고발생 등을 사유로 징계위원회를 개최, 해고한 사건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는 재심판정을 하...more

관리자

뇌실질내출혈로 사망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아 유족급여..

   - 사건 : 근로복지공단부천지사 유족급여 및 장례비 청구 사건- 요지 : 택시기사인 재해자가 근무 중 뇌실질내출혈로 쓰러져 수술을 받았으나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사망한 사건. 대리인은 재해자의 근무환경과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확보하...more

관리자

건강상 이유를 근거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자 부당해고..

        -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22누67649호, 대법원 2023두48803호 - 판결요지 : 근로자는 정년이 만 60세로 되어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쌍방 협의로 촉탁근로계약을 연장하고 있는 바 건강상 문제로 계속적 근무를 할 수 없다며 계...more

관리자

마트 산재 사건의 손해배상 청구 사건

         - 사건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가단66933 손해배상(산)            수원지방법원 2021나60557 손해배상(산)- 판결요지 : 마트 야채 담당 근로자로 일하던 원고가, 마트 야채코너에 마늘을 납품하러 온 피고 2.회사...more

관리자

복직명령을 거부하는 근로자에 대한 2차 해고를 인정받은 사..

       - 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07030 해고무효확인 등- 결정요지 : 이전 해고무효소송 판결을 원인으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복직시키는 과정에서, 근로자의 직전 소속 부서는 경영상의 사유로 존재하지 않게 된 바 법인화 이전 사무총괄...more

관리자

부당하게 복직명령 거부하는 근로자의 강제집행을 저지한 ..

           - 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41514 청구이의         서울고등법원 2020나2046647 청구이의         대법원 2022다221277 청구이의- 결정요지 : 해고무효소송 판결을 원인으로 사용자...more

관리자

전액관리제하 부당해고 기각 및 재심기각 사건

    - 사건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경기2021부해110/부노28 병합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중앙2021부해619/부노122 병합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결정요지 : 택시기사의 임금형태가 사납...more

관리자

전액관리제하 부당해고 기각 사건

    - 사건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경기2021부해1477/부노85 병합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결정요지 : 택시기사의 임금형태가 사납금제에서 전액관리제로 변경되면서 제도의 맹점을 악용한 고의적 불성실 근로자에 대한 징계가 문제화되었는 ...more

관리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건

    - 사건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고정586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결정요지 : 형사사건 및 민사사건을 공동으로 진행한 사건으로, 민사사건 조정절차에서 형사상 합의까지 도출해 형사사건 공소기각된 사건

관리자

퇴직금 청구 사건

   - 사건 : 인천지방법원 강화군법원 2020가소11105 임금- 결정요지 : 퇴직금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으로, 사용자는 급여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취지로 반박하였으나, 근로자는 사용자와 임금에 퇴직금을 포함한다는 협의를 한 바 없고, 대법원은 퇴...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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