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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양정 부당함을 이유로 구제된 사건
- 사건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경기2020부해2610 부당징계 구제신청- 판정요지 : 근로자가 산재요양기간 중 해임 징계를 받고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자, 사용자는 해임의 징계를 정직 3개월로 감경하였고, 근로자는 정직 3개월의 징계 또한 받아...more
상소권 회복과 구속집행정지된 사건
- 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초기440호 상소권회복- 결정요지 :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공판절차가 진행되어 판결이 선고되고, 판결 선고 사실에 대하여 알지 못한 나머지 항소기간 내 항소를 제기하지 못한 채 구금된 후...more
해고예고수당 등 미지급을 이유로 기소되었으나 근로자성 ..
- 사건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고정1048호 근로기준법위반- 판결요지 : 사용자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가 없다면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하나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고, 사용...more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차량소유권이전을 받은 사건
- 사건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가단59410(본소) 소유권이전등록, 2019가단69660(반소) 사용료 / 수원지방법원 2020나56131(본소) 소유권이전등록, 2020나56148(반소) 사용료- 판결요...more
택시 최저임금 사건
-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6나2034654 임금 / 대법원 2020다274635 임금- 판결요지 : 원고들은 택시회사의 기사들로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임금협정은 실제 근로시간이나 근...more
청구이의 사건
- 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41514 청구이의- 판결요지 : 피고가 자신의 복직 조건(승진 및 급여 인상)에 맞는 복직이 아니므로 자신은 복직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관련 사건의 집행문을 있음을 기화로 임금상당액을 모두 추심해갔음에도 ...more
판결의 시효를 연장한 사건
- 사건 : 2020가소107548호 손해배상(기)- 판결요지 : 2010년도 판결의 시효가 다가오자, 시효를 연장하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사건.
법인이 폐업한 후 그 이사에게 미수금을 인정받은 사건
- 사건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가소105535호 물품대금- 판결요지 : 원고들은 A법인의 이사인 피고甲의 요청에 따라 물품을 제공하였으나, 피고 甲은 물품을 제공받은 후 A법인을 폐업을 하여 미수금 수급이 불가능하여 ...more
기획부동산 계약해제 사건
- 사건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가단67912호 매매대금반환- 판결요지 : 이른바 ‘지분 쪼개기 기획부동산’ 피해 사건으로, 이전등기의무 미이행 및 특약미이행 등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의뢰인들이 기획부동산 업자에게 지불한 부동산...more
계약의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무효 주장한 사건
- 사건 : 2019가단5239240 물품대금 - 판결요지 : 의료기기 판매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의료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인 피고에게 유효기간이 도과된 이 사건 의료기기를 해외에 판매할 것을 권하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상환계획...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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