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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사무소

한벗 변호사사무소

상담전화

031-311-5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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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am 09:00 ~ pm 18:00

FAX 031-311-5772

승소사례

관리자

법인파산

   - 사건 : 수원회생법원 2024하합250 파산선고 - 판결요지 : 지속적인 경영상태 악화로 인하여 적자경영상황이 지속되면서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현저히 초과하게 되어 법인 파산신청을 진행한 사건.

관리자

동업계약 합의해제 후 정산금 청구 사건

   - 사건 : 2024가단62274호 - 판결요지 : 사업자금으로 지급한 금원을 동업계약을 합의해제함으로써 남은 정산금의 지급을 구한 사건으로, 상대방은 동업계약 합의해제한 이후 사용한 사업자금도 정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동업계약 합의해제 이후 ...more

관리자

임대차계약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임대차보증금을 청구한 사..

   - 사건: 2023가소202231호 - 판결요지 : 임대차계약 합의해지를 원인으로 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것을 청구하자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의 합의해지가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후임 임차인이 임차할때까지 월차임을 공제하여야 하고,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받...more

관리자

사기 피해를 입은 북한이탈주민의 파산 및 면책을 받은 사건

  - 사건 : 수원회생법원 2023하면13389 면책 / 2023하단13389 파산선고- 판결요지 : 북한이탈주민인 채무자는 어머니의 탈북을 위해 돈이 필요하여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대출을 알선해준다는 사기꾼에 속아 3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당했고, 도저히 대출금 채무를 ...more

관리자

협박에 의해 작성한 차용증이라고 주장하는 상대방이 반박..

   - 사건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가소119030호 - 판결요지 : 작성된 차용증을 근거로 약정금 청구를 구한 사건으로, 상대방은 위 차용증이 협박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차용증 작성 경위 등을 소명하여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한 사건

관리자

임대차계약을 한 소유자가 임대차계약의 잔금지급 하루 전 ..

   - 사건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가단270768호 - 판결요지 :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잔금지급 하루 전 계약의 당사자인 전 소유자가 임대차목적물을 제3자에게 매각한 사건으로, 현 소유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으므로 임대차 종료시 임대차보증금...more

관리자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건

    - 사건 : 인천가정법원 2023드단106351호 - 판결요지 : 사망한 배우자의 두 자녀들이 자신의 친자라고 출생신고된 사실을 알고 이를 정정하기 위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한 사건.

관리자

사업장 양도양수 과정에서 임금 미지급 등이 밝혀져 이를 해..

    - 사건 : 수원지방법원 2022가단518205호 - 판결요지 : 근로자와 사측 양당사자는 서로에 대하여 제기한 임금 체불 소송 및 업무방해죄 형사고소 등을 원만히 해결하고자 일체의 민형사상 소송을 취하하는 내용의 내부협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more

관리자

시설 및 기술 양도 계약 미이행에 따라 계약위반으로 인한 ..

     - 사건 : 수원지방법원 2021가합23554호, 수원고등법원 2023나11664호 - 판결요지 : 시설 및 기술 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10년간 독점 실시권을 부여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건으로, 양도인은 양수인의 ...more

관리자

권리금계약 취소를 이유로 권리금 반환을 요구받은 사건

    - 사건 : 수원지방법원 2022가단557453호 - 판결요지 : 누수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단 이유로 권리금계약을 취소하고 권리금 반환을 요구받은 사건으로, 의뢰인이 처음 입주할 당시 약간의 누수가 있었으나 그 정도가 미비하고 권리금계약을 체결할때...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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