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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사업장에서 무거운 자재를 들다가 삐끗하여 추간판 ..
- 사건 :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5094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사건 개요 : 피재자가 제조업 사업장에서 금형분해, 조립, 가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중 100kg 상당의 금형을 세우고 눕히는 과정에서 허리를 삐끗하였음에도 비수술적 치료(시술)만 하고 수술적 치료...more
도산한 회사에 재직하던 다수의 근로자들이 거래처 물품대..
- 사건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가합3842 추심금 - 사건 개요 : 도산 위기에 처한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이 근로자들에 대한 수개월분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잠적하자 근로자들이 근로자대표를 선정당사자로 세워 미지급 임금채권으로 지급...more
개인택시조합 조합장의 비위를 폭로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
-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6나2033873 조합원 지위 확인의 소 - 판결 요지 : 조합 및 임원(조합장)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정당한 지시나 명령을 위반하거나 조합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비위는 관련 명예훼손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으므로 징계사...more
소수의 조합원들이 지방노동위원회 조정안을 위․변조한 조..
- 사건 : 인천지방법원 2010고정2617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 판결 요지 : 피고인들이 조합장이 지방노동위원회 조정안을 위․변조하여 근로조건을 저하시켰다는 취지의 조합장을 비판하는 유인물을 다수의 조합원들에게 배포하였다는 이유로 출판물에 의한 명...more
노동조합 설립 직후 조합 간부 전원을 사소한 비위를 들추어..
- 사건 :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4145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판결 요지 : 단체협약상 기간제근로자를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시킨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설사 단체협약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more
이른바 건설 ‘오야지’ 산재보험금 부정 수금 사건
- 사건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고단2163 사기 - 판결 요지 : 건설현장에서 사업자등록 없이 인부들을 데리고 다니며 일을 하는 이른바 ‘오야지’ 또는 ‘팀장’이 바닥석재공사를 하도급 받아 일을 하다가 부상을 당하여 산재신청을 하여 요양급여, 휴업급...more
정리해고된 조합원의 종업원 지위를 임시적으로 인정한 사..
- 사건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1카합123 복직의무이행 등 가처분 - 판결 요지 : 정리해고를 당한 조합원들이 제1심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승소한 점, 단체협약상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을 때 회사가 초심 결정에 따라 7일 이내 조합원들을...more
택시사업장 1일 1차제와 협의문 사건
- 사건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카합215 효력정지가처분 - 판결 요지 : 택시 사업장 기사들의 원칙적인 근무형태는 1일 2교대 근무인데, 회사가 노동조합과 합의 없이 개개의 기사들과 개별합의로 1일 1차제(24시간 동안 차량 1대를 1명의 기사가 맡아서 운행하...more
택시사업장 최저임금법위반 사건
- 사건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가합997 임금 - 판결 요지 : 택시사업장에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었음에도 택시회사가 최저임금법 기준에 미달하는 단체협약․임금협약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한 사안에서, 회사는 법정 최저임금(년도별 시간급 최저...more
공기(工期) 임박과 뇌출혈 사건
- 사건 : 서울행정법원 2011구단3633 최초요양불승인 - 판결 요지 : 피재자가 수행한 과도한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및 야간근로, 준공이 임박하거나 공기를 단축시켜야 하는 공사현장에서 느껴야 했던 상시적인 긴장과 압박감, 재해발생 직전 현장소장과의 언쟁으로...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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