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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산재 사건의 손해배상 청구 사건
- 사건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가단66933 손해배상(산) 수원지방법원 2021나60557 손해배상(산)- 판결요지 : 마트 야채 담당 근로자로 일하던 원고가, 마트 야채코너에 마늘을 납품하러 온 피고 2.회사...more
영농자녀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
- 사건 :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168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결정요지 : 농지를 증여받은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자신의 배우자에게 해당 농지를 증여를 하자 증여세가 부과되어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 영농자녀가 ...more
복직명령을 거부하는 근로자에 대한 2차 해고를 인정받은 사..
- 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07030 해고무효확인 등- 결정요지 : 이전 해고무효소송 판결을 원인으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복직시키는 과정에서, 근로자의 직전 소속 부서는 경영상의 사유로 존재하지 않게 된 바 법인화 이전 사무총괄...more
부당하게 복직명령 거부하는 근로자의 강제집행을 저지한 ..
- 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41514 청구이의 서울고등법원 2020나2046647 청구이의 대법원 2022다221277 청구이의- 결정요지 : 해고무효소송 판결을 원인으로 사용자...more
전액관리제하 부당해고 기각 및 재심기각 사건
- 사건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경기2021부해110/부노28 병합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중앙2021부해619/부노122 병합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결정요지 : 택시기사의 임금형태가 사납...more
전액관리제하 부당해고 기각 사건
- 사건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경기2021부해1477/부노85 병합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결정요지 : 택시기사의 임금형태가 사납금제에서 전액관리제로 변경되면서 제도의 맹점을 악용한 고의적 불성실 근로자에 대한 징계가 문제화되었는 ...more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건
- 사건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고정586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결정요지 : 형사사건 및 민사사건을 공동으로 진행한 사건으로, 민사사건 조정절차에서 형사상 합의까지 도출해 형사사건 공소기각된 사건
퇴직금 청구 사건
- 사건 : 인천지방법원 강화군법원 2020가소11105 임금- 결정요지 : 퇴직금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으로, 사용자는 급여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취지로 반박하였으나, 근로자는 사용자와 임금에 퇴직금을 포함한다는 협의를 한 바 없고, 대법원은 퇴...more
건물인도 사건
- 사건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가단75569 건물인도- 결정요지 : 차임 연체를 이유로 계약해지 및 건물인도를 청구한 사건
판결금 채권 시효연장 사건
- 사건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가소102960 대여금- 결정요지 : 판결금 채권을 가지고 있으나 소멸시효 도래에 따라 시효를 연장하기 위하여 대여금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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