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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등 처분문서의 법적성격을 주장하여 용역비 인정받..

- 사건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가단87210 용역비- 판결요지 : 공사소개 등 용역을 제공하고 8,000만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면서 차용증 등 처분문서를 작성해준 사건으로, 피고는 돈을 차용한적도 없고 지급할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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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를 주장하는 금전거래에 대하여 대여금임을 입증한 사..

- 사건 : 인천지방법원 2021가단270981 대여금- 판결요지 : 연인관계였던 양 당사자가 결별 후 교제 중 빌려주었던 5,000만원 대여금의 반환을 구한 사건으로, 피고는 대여금 5,000만원은 증여받은 것이라 주장하였으나 원고와 피고가 계속적으로 금전...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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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고소하여 피고소인 징역형 판결받은 사건

-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22고단487 사기- 판결요지 : 모바일 게임을 통해 알게된 피해자를 상대로 친분을 쌓으면서 이성으로서 호감을 느끼게 한 후 금원을 편취한 사건으로, 피해자의 고소대리인으로 고소장을 접수하여 피고인이 징역 10월 판결을 받은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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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기계 매매계약 해제를 주장한 사건

- 사건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가단12723(본소) 물품대금 2021가단108393(반소) 매매대금반환- 판결요지 : 중고기계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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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아이템 사기 사건과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 사건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가단88398 손해배상(기)- 판결요지 : 게임아이템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아이템 명목 비용을 편취당한 사건으로, 형사 절차 이외의 피해회복을 위해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피해금원 전부를 인정받은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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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산재 사건의 손해배상 청구 사건

- 사건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가단66933 손해배상(산) 수원지방법원 2021나60557 손해배상(산)- 판결요지 : 마트 야채 담당 근로자로 일하던 원고가, 마트 야채코너에 마늘을 납품하러 온 피고 2.회사...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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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자녀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

- 사건 :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168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결정요지 : 농지를 증여받은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자신의 배우자에게 해당 농지를 증여를 하자 증여세가 부과되어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 영농자녀가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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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명령을 거부하는 근로자에 대한 2차 해고를 인정받은 사..

- 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07030 해고무효확인 등- 결정요지 : 이전 해고무효소송 판결을 원인으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복직시키는 과정에서, 근로자의 직전 소속 부서는 경영상의 사유로 존재하지 않게 된 바 법인화 이전 사무총괄...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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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하게 복직명령 거부하는 근로자의 강제집행을 저지한 ..

- 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41514 청구이의 서울고등법원 2020나2046647 청구이의 대법원 2022다221277 청구이의- 결정요지 : 해고무효소송 판결을 원인으로 사용자...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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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관리제하 부당해고 기각 및 재심기각 사건

- 사건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경기2021부해110/부노28 병합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중앙2021부해619/부노122 병합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결정요지 : 택시기사의 임금형태가 사납...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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