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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성립 부정을 이끌어낸 사건
- 사건 : 수원지방법원 2021가단509969 대여금- 결정요지 : 은행 이체내역을 근거로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만 기초하여 제기한 대여금 청구를 방어한 사안으로, 당사자 사이의 금전의 수수사실이 발생하게 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대여금 성립 사실이 존재...more
계약금 반환 청구를 방어한 사건
- 사건 : 의정부지방법원 2021가소303022 손해배상(기)- 결정요지 : 매수인이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한 후 매도인에게 계약해제를 요청하였고, 매도인은 계약금은 몰취하고 중도금을 반환해주었는데 매수인이 몰취한 계약금의 반환을 구하였지만 방어한 사...more
공제된 공사대금 청구 사건
- 사건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가소128504 공사대금- 결정요지 : 고사대금에서 일부 품목이 부당히 과다하게 공제되어 공제된 공사대금의 청구를 구한 사건
보증인에게 보증채무를 청구한 사건
- 사건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가단60277 보증채무금- 결정요지 : 소외인이 원고에게 차용함에 있어 피고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것에 동의하고, 소외인이 원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피고가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보증인이라는 문서를 작성...more
유류분반환청구 사건
- 사건 : 2021가단5084436 유류분반환 청구의 소- 결정요지 : 상속인들 중 피상속인을 모시고 살던 상속인이 피상속인 명의 부동산을 매매형식으로 시세보다 낮은 금액으로 증여받아 명의이전을 한 바, 다른 상속인들이 유류분반환청구를 제기한 ...more
특허권 등록무효 파기환송 사건
- 사건 : 대법원 2021후10732 등록무효(특)- 결정요지 : 신규성이 부정되어 특허권 등록무효된 사건의 파기환송을 이끌어낸 사건으로, 비록 비밀유지약정 등 제한이 없는 상태일지라도 계약상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 누설금지 약정이 있...more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한 물품대금 청구를 방어한 사건
- 사건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가단68103 물품대금- 결정요지 :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물품대금의 청구를 구한 사건을 방어한 사건으로, 사실관계파악 및 증인신문을 통하여 세금계산서상 거래행위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물품대...more
물품대금 미지급청구와 손해배상 반소 사건
- 사건 : 인천지방법원 2020가소556293(본소) 물품대금 / 2021가소444250(반소) 손해배상(기)- 결정요지 : 제작물 공급계약에 따라 물품을 공급하였음에도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공급계약과 다른 물품을 제공하였고,...more
복직명령을 부정하는 근로자의 강제집행 저지한 사건
-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20나2046647 청구이의- 결정요지 : 해고무효소송 판결을 원인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상당액을 지급하고 복직명령을 내렸음에도 근로자는 자신이 원하는 근로조건을 수용할 것을 요구하며 복직명령에 응하지 않은 사...more
공사 직원의 일체의 선거운동금지에 대하여 위헌심판을 제..
- 사건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초기44 위헌심판제청- 결정요지 : 관련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변호인은 지방공사 상근직원인 피고인들에 대하여 일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위반시 형사처벌의 제재를 가하는 현행 공직선거법은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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