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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벗 변호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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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관리자

사기 피해 고소하여 징역형 선고받은 사건

   - 사건 : 대전지방법원 2022고단4410호 - 판결요지 : 연인관계였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수차례 돈을 대여하고, 피해자의 자동차를 전당포에 맡겨 돈을 빌렸던 사실 등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고, 피고...more

관리자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기소되었으나, 범죄에 가담하지 않..

      - 사건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고단1537호, 2023노5675호 사기, 사기미수 - 판결요지 : 보이스피싱의 인출책으로 기소된 사건으로, 피고인은 대출을 알아보던 중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작업대출을 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more

관리자

헌재,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금지·처벌하는 공..

      2024. 1. 25.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금지,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강지현변호사는 안산도시공사의 상근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의뢰인들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의 변호...more

관리자

무고 등 혐의에 전부 무죄 선고받은 사건

      - 사건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워 2022고정325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무고- 판결요지 : 퇴사한 학원강사가 학원 원장을 상대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한 사건에서 불기소처분이 내려지자, 학원원장이 고소한 학원강사를 무고 등 혐의로 고...more

관리자

사기 고소하여 피고소인 징역형 판결받은 사건

   -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22고단487 사기- 판결요지 : 모바일 게임을 통해 알게된 피해자를 상대로 친분을 쌓으면서 이성으로서 호감을 느끼게 한 후 금원을 편취한 사건으로, 피해자의 고소대리인으로 고소장을 접수하여 피고인이 징역 10월 판결을 받은 ...more

관리자

상소권 회복과 구속집행정지된 사건

     - 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초기440호 상소권회복- 결정요지 :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공판절차가 진행되어 판결이 선고되고, 판결 선고 사실에 대하여 알지 못한 나머지 항소기간 내 항소를 제기하지 못한 채 구금된 후...more

관리자

해고예고수당 등 미지급을 이유로 기소되었으나 근로자성 ..

      - 사건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고정1048호 근로기준법위반- 판결요지 : 사용자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가 없다면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하나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고, 사용...more

관리자

무고사건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으로 기소된 사건

  - 사건 : 수원지방법원 2018고정99, 2019노1479 위증 - 판결요지 : 관련 유죄로 확정된 무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었으나, 위증죄는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more

관리자

공장및광업재단저당법 위반 사건

  - 사건 : 대구지방법원 2016고단3382 공장및광업재단저당법위반- 판결요지 : 공장용지 및 기계류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공장및광업재단저당법에 따라 저당권의 목적이 되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동산을 양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more

관리자

화물트럭을 운전하던 중 갑자기 나타난 자전거를 탄 행인을 ..

- 사건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고단1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판결 요지 : 루미놀 검사(혈흔 검사)를 하였으나 화물트럭에서 혈흔이 발견되지 않은 점, 화물트럭 바로 뒤로 약 3m 이내의 거리까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뒤 따라 오던 SUV 차량이 급...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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