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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장애등급외결정처분 취소청구 사건
- 사건 :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7-1109 장애등급외결정처분 취소청구 - 사건개요 : 지적장애 등급 외 판정을 한 원처분에 대하여 지적장애 3급 결정으로 변경 처분을 받은 사건으로, 행정결정처분 취소 재판을 청구할 수도 있으나 시간과 비용이 더 ...more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취소를 구한 사건
- 사건 :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144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사건개요 : 신축공사현장에서 강풍으로 옆 건물에서 날아온 함석지붕에 머리를 맞고 쓰러진 고인의 유족들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more
불법점유 건물인도 청구 사건
- 사건 : 2016가단114738 건물인도 - 사건개요 : 원고가 변상금을 납부하며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있는 건축물에 피고가 불법점유를 하고 있어 건물인도를 청구하는 사건으로, 피고는 망인인 원고의 형과 임대차계약을 맺었으므로 건물인도를 ...more
대여금 청구 사건
- 사건 : 2017가소86290 대여금 - 사건개요 : 사업투자명목으로 투자금을 지급하면서 차용증을 작성 받았으나 이후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차용증 명시대로 투자금이 회수되지 않았던 사건으로, 형사사건과 민사 대여금 사건을 동시 진행하면서 피고...more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산재로 인한 손..
- 사건 : 수원지방법원 2015나43445 손해배상(산) - 사건개요 :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된 근로자로서 근무시 지속적이고 반복적 행위로 인하여 허리에 무리를 줌으로써 업무상 재해를 입어 산재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으로,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more
사해행위취소 사건
- 사건 : 수원지방법원 2016가단12690 사해행위취소 - 판결 요지 : 원고는 피고의 모친 및 소외 2인에 대한 채권에 기해 그들을 상대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였으며, 기 신청이 확정된 후 피고의 모친은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피고의 명의로 ...more
공장및광업재단저당법 위반 사건
- 사건 : 대구지방법원 2016고단3382 공장및광업재단저당법위반- 판결요지 : 공장용지 및 기계류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공장및광업재단저당법에 따라 저당권의 목적이 되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동산을 양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more
‘갑’을 상대로 한 ‘을’의 이유 있는 항변, 공정거래 사..
- 사건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가단8910 부당이득금 - 판결 요지 : ‘갑’으로부터 철골제공 공사를 의뢰받은 ‘을’이 철골을 제작하여 납품하였음에도 ‘갑’이 서면으로 된 계약서가 없음을 빌미로 낮은 계약단가를 주장하며 하도...more
바지사장과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사건
- 사건 :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750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회사를 설립하려 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월급을 주겠다는 지인의 말에 속아 자신을 100% 주식을 보유한 과점주주로 하여 회사를 설립한 사례에서, 과세관청은 주주명부 등을 근거로 바지사장이 과...more
기획부동산사기 사건
- 사건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가단8040 등기인수 등 - 판결 요지 : 개발가능성이 크지 않은 맹지, 임야 등을 헐값이 사들여 바둑판식 가분할도를 작성하여 단기간에 수십명에게 지분 쪼개기 매매를 하여 막대한 시세차익을 남기는 이른바 기획부동산 회사 소...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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