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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1

의미있는 형사소송

사기 피해 고소하여 징역형 선고받은 사건

- 사건 : 대전지방법원 2022고단4410호
- 판결요지 : 연인관계였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수차례 돈을 대여하고, 피해자의 자동차를 전당포에 맡겨 돈을 빌렸던 사실 등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고,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고가 나온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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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4-02-01

조회수65

관리자

부당해고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사측의 청구를 기각시킨 ..

- 사건 :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8064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요지 : 버스운전기사인 근로자에 대하여 교통사고발생 등을 사유로 징계위원회를 개최, 해고한 사건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는 재심판정을 하...more

관리자

뇌실질내출혈로 사망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아 유족급여..

- 사건 : 근로복지공단부천지사 유족급여 및 장례비 청구 사건- 요지 : 택시기사인 재해자가 근무 중 뇌실질내출혈로 쓰러져 수술을 받았으나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사망한 사건. 대리인은 재해자의 근무환경과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확보하...more

관리자

사기 피해를 입은 북한이탈주민의 파산 및 면책을 받은 사건

- 사건 : 수원회생법원 2023하면13389 면책 / 2023하단13389 파산선고- 판결요지 : 북한이탈주민인 채무자는 어머니의 탈북을 위해 돈이 필요하여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대출을 알선해준다는 사기꾼에 속아 3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당했고, 도저히 대출금 채무를 ...more

관리자

협박에 의해 작성한 차용증이라고 주장하는 상대방이 반박..

- 사건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가소119030호 - 판결요지 : 작성된 차용증을 근거로 약정금 청구를 구한 사건으로, 상대방은 위 차용증이 협박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차용증 작성 경위 등을 소명하여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한 사건

관리자

임대차계약을 한 소유자가 임대차계약의 잔금지급 하루 전 ..

- 사건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가단270768호 - 판결요지 :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잔금지급 하루 전 계약의 당사자인 전 소유자가 임대차목적물을 제3자에게 매각한 사건으로, 현 소유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으므로 임대차 종료시 임대차보증금...more

관리자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건

- 사건 : 인천가정법원 2023드단106351호 - 판결요지 : 사망한 배우자의 두 자녀들이 자신의 친자라고 출생신고된 사실을 알고 이를 정정하기 위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한 사건.

관리자

사업장 양도양수 과정에서 임금 미지급 등이 밝혀져 이를 해..

- 사건 : 수원지방법원 2022가단518205호 - 판결요지 : 근로자와 사측 양당사자는 서로에 대하여 제기한 임금 체불 소송 및 업무방해죄 형사고소 등을 원만히 해결하고자 일체의 민형사상 소송을 취하하는 내용의 내부협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more

관리자

시설 및 기술 양도 계약 미이행에 따라 계약위반으로 인한 ..

- 사건 : 수원지방법원 2021가합23554호, 수원고등법원 2023나11664호 - 판결요지 : 시설 및 기술 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10년간 독점 실시권을 부여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건으로, 양도인은 양수인의 ...more

관리자

건강상 이유를 근거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자 부당해고..

-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22누67649호, 대법원 2023두48803호 - 판결요지 : 근로자는 정년이 만 60세로 되어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쌍방 협의로 촉탁근로계약을 연장하고 있는 바 건강상 문제로 계속적 근무를 할 수 없다며 계...more

관리자

권리금계약 취소를 이유로 권리금 반환을 요구받은 사건

- 사건 : 수원지방법원 2022가단557453호 - 판결요지 : 누수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단 이유로 권리금계약을 취소하고 권리금 반환을 요구받은 사건으로, 의뢰인이 처음 입주할 당시 약간의 누수가 있었으나 그 정도가 미비하고 권리금계약을 체결할때...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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