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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1

주요 노동쟁송

부당하게 복직명령 거부하는 근로자의 강제집행을 저지한 사건

- 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41514 청구이의
서울고등법원 2020나2046647 청구이의
대법원 2022다221277 청구이의

- 결정요지 : 해고무효소송 판결을 원인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상당액을 지급하고 복직명령을 내렸음에도 근로자는 자신이 원하는 근로조건을 수용할 것을 요구하며 복직명령에 응하지 않은 사건으로,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근로자를 상대로 복직명령의 정당성을 이유로 이전 해고무효소송 판결을 통한 강제집행을 저지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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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2-09-16

조회수362

관리자

부당해고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사측의 청구를 기각시킨 ..

- 사건 :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8064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요지 : 버스운전기사인 근로자에 대하여 교통사고발생 등을 사유로 징계위원회를 개최, 해고한 사건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는 재심판정을 하...more

관리자

뇌실질내출혈로 사망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아 유족급여..

- 사건 : 근로복지공단부천지사 유족급여 및 장례비 청구 사건- 요지 : 택시기사인 재해자가 근무 중 뇌실질내출혈로 쓰러져 수술을 받았으나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사망한 사건. 대리인은 재해자의 근무환경과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확보하...more

관리자

사기 피해를 입은 북한이탈주민의 파산 및 면책을 받은 사건

- 사건 : 수원회생법원 2023하면13389 면책 / 2023하단13389 파산선고- 판결요지 : 북한이탈주민인 채무자는 어머니의 탈북을 위해 돈이 필요하여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대출을 알선해준다는 사기꾼에 속아 3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당했고, 도저히 대출금 채무를 ...more

관리자

협박에 의해 작성한 차용증이라고 주장하는 상대방이 반박..

- 사건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가소119030호 - 판결요지 : 작성된 차용증을 근거로 약정금 청구를 구한 사건으로, 상대방은 위 차용증이 협박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차용증 작성 경위 등을 소명하여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한 사건

관리자

임대차계약을 한 소유자가 임대차계약의 잔금지급 하루 전 ..

- 사건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가단270768호 - 판결요지 :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잔금지급 하루 전 계약의 당사자인 전 소유자가 임대차목적물을 제3자에게 매각한 사건으로, 현 소유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으므로 임대차 종료시 임대차보증금...more

관리자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건

- 사건 : 인천가정법원 2023드단106351호 - 판결요지 : 사망한 배우자의 두 자녀들이 자신의 친자라고 출생신고된 사실을 알고 이를 정정하기 위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한 사건.

관리자

사업장 양도양수 과정에서 임금 미지급 등이 밝혀져 이를 해..

- 사건 : 수원지방법원 2022가단518205호 - 판결요지 : 근로자와 사측 양당사자는 서로에 대하여 제기한 임금 체불 소송 및 업무방해죄 형사고소 등을 원만히 해결하고자 일체의 민형사상 소송을 취하하는 내용의 내부협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more

관리자

시설 및 기술 양도 계약 미이행에 따라 계약위반으로 인한 ..

- 사건 : 수원지방법원 2021가합23554호, 수원고등법원 2023나11664호 - 판결요지 : 시설 및 기술 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10년간 독점 실시권을 부여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건으로, 양도인은 양수인의 ...more

관리자

건강상 이유를 근거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자 부당해고..

-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22누67649호, 대법원 2023두48803호 - 판결요지 : 근로자는 정년이 만 60세로 되어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쌍방 협의로 촉탁근로계약을 연장하고 있는 바 건강상 문제로 계속적 근무를 할 수 없다며 계...more

관리자

권리금계약 취소를 이유로 권리금 반환을 요구받은 사건

- 사건 : 수원지방법원 2022가단557453호 - 판결요지 : 누수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단 이유로 권리금계약을 취소하고 권리금 반환을 요구받은 사건으로, 의뢰인이 처음 입주할 당시 약간의 누수가 있었으나 그 정도가 미비하고 권리금계약을 체결할때...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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