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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1

의미있는 민사소송

동업계약 합의해제 후 정산금 청구 사건

- 사건 : 2024가단62274호
- 판결요지 : 사업자금으로 지급한 금원을 동업계약을 합의해제함으로써 남은 정산금의 지급을 구한 사건으로, 상대방은 동업계약 합의해제한 이후 사용한 사업자금도 정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동업계약 합의해제 이후 비용은 원상회복 금원에서 공제될 금원이 아니라고 주장하여 이를 인정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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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4-05-30

조회수172

관리자

청구이의 사건

- 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41514 청구이의- 판결요지 : 피고가 자신의 복직 조건(승진 및 급여 인상)에 맞는 복직이 아니므로 자신은 복직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관련 사건의 집행문을 있음을 기화로 임금상당액을 모두 추심해갔음에도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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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시효를 연장한 사건

- 사건 : 2020가소107548호 손해배상(기)- 판결요지 : 2010년도 판결의 시효가 다가오자, 시효를 연장하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사건.

관리자

법인이 폐업한 후 그 이사에게 미수금을 인정받은 사건

- 사건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가소105535호 물품대금- 판결요지 : 원고들은 A법인의 이사인 피고甲의 요청에 따라 물품을 제공하였으나, 피고 甲은 물품을 제공받은 후 A법인을 폐업을 하여 미수금 수급이 불가능하여 ...more

관리자

기획부동산 계약해제 사건

- 사건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가단67912호 매매대금반환- 판결요지 : 이른바 ‘지분 쪼개기 기획부동산’ 피해 사건으로, 이전등기의무 미이행 및 특약미이행 등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의뢰인들이 기획부동산 업자에게 지불한 부동산...more

관리자

계약의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무효 주장한 사건

- 사건 : 2019가단5239240 물품대금 - 판결요지 : 의료기기 판매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의료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인 피고에게 유효기간이 도과된 이 사건 의료기기를 해외에 판매할 것을 권하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상환계획...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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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거주지를 알 수 없는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한 사건

- 사건 : 서울가정법원 2018드단305706 이혼 - 판결요지 : 외국인과 혼인하여 외국과 한국에서 모두 혼인신고를 한 후, 외국에서 결혼생활을 하였으나 결혼생활 중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이민 비자 발급이 되지 않고, 배우자의 지속적으로 금전 요구를 ...more

관리자

토지인도 소송 후 대체집행, 집행비용까지 청구한 사건

- 사건 : 2016가단5058143(본소) 토지인도, 2018가단5066100(반소) 원상회복 청구의 반소 - 판결요지 : 인접한 토지에 의뢰인이 설치하였던 담장이 원고 자신들의 토지 지상에 축조되었다고 주장하며 철거를 구하는 소송에서 소송 진행 중 원고는 자력으로 담장...more

관리자

사기피해에 대해 민사소송과 형사 고소를 동시에 진행한 사..

- 사건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가단58550 손해배상(기) - 판결요지 :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던 피고들이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여 몇 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주었으나 한 푼도 받지 못하셨던 상황으로, 민사소송 진행만으...more

관리자

약정금 지급 승소 사건

- 사건 : 수원지방법원 2017가단505649, 2018나70592 약정금 - 판결요지 : 지불각서대로 약정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으로 상대방은 지불각서 내용의 합의 성립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합의각서는 협박에 의하여 작성해준 것으로 강박에 의한 의사...more

관리자

유족급여 및 장의부 부지급처분 재심사청구까지 기각되었으..

- 사건 :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8540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판결요지 : 과도한 업무로 인하여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망인에 대하여,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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