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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1

의미있는 민사소송

동업계약 합의해제 후 정산금 청구 사건

- 사건 : 2024가단62274호
- 판결요지 : 사업자금으로 지급한 금원을 동업계약을 합의해제함으로써 남은 정산금의 지급을 구한 사건으로, 상대방은 동업계약 합의해제한 이후 사용한 사업자금도 정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동업계약 합의해제 이후 비용은 원상회복 금원에서 공제될 금원이 아니라고 주장하여 이를 인정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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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4-05-30

조회수172

관리자

특허권 등록무효 파기환송 사건

- 사건 : 대법원 2021후10732 등록무효(특)- 결정요지 : 신규성이 부정되어 특허권 등록무효된 사건의 파기환송을 이끌어낸 사건으로, 비록 비밀유지약정 등 제한이 없는 상태일지라도 계약상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 누설금지 약정이 있...more

관리자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한 물품대금 청구를 방어한 사건

- 사건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가단68103 물품대금- 결정요지 :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물품대금의 청구를 구한 사건을 방어한 사건으로, 사실관계파악 및 증인신문을 통하여 세금계산서상 거래행위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물품대...more

관리자

물품대금 미지급청구와 손해배상 반소 사건

- 사건 : 인천지방법원 2020가소556293(본소) 물품대금 / 2021가소444250(반소) 손해배상(기)- 결정요지 : 제작물 공급계약에 따라 물품을 공급하였음에도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공급계약과 다른 물품을 제공하였고,...more

관리자

복직명령을 부정하는 근로자의 강제집행 저지한 사건

-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20나2046647 청구이의- 결정요지 : 해고무효소송 판결을 원인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상당액을 지급하고 복직명령을 내렸음에도 근로자는 자신이 원하는 근로조건을 수용할 것을 요구하며 복직명령에 응하지 않은 사...more

관리자

공사 직원의 일체의 선거운동금지에 대하여 위헌심판을 제..

- 사건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초기44 위헌심판제청- 결정요지 : 관련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변호인은 지방공사 상근직원인 피고인들에 대하여 일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위반시 형사처벌의 제재를 가하는 현행 공직선거법은 ...more

관리자

징계양정 부당함을 이유로 구제된 사건

- 사건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경기2020부해2610 부당징계 구제신청- 판정요지 : 근로자가 산재요양기간 중 해임 징계를 받고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자, 사용자는 해임의 징계를 정직 3개월로 감경하였고, 근로자는 정직 3개월의 징계 또한 받아...more

관리자

상소권 회복과 구속집행정지된 사건

- 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초기440호 상소권회복- 결정요지 :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공판절차가 진행되어 판결이 선고되고, 판결 선고 사실에 대하여 알지 못한 나머지 항소기간 내 항소를 제기하지 못한 채 구금된 후...more

관리자

해고예고수당 등 미지급을 이유로 기소되었으나 근로자성 ..

- 사건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고정1048호 근로기준법위반- 판결요지 : 사용자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가 없다면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하나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고, 사용...more

관리자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차량소유권이전을 받은 사건

- 사건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가단59410(본소) 소유권이전등록, 2019가단69660(반소) 사용료 / 수원지방법원 2020나56131(본소) 소유권이전등록, 2020나56148(반소) 사용료- 판결요...more

관리자

택시 최저임금 사건

-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6나2034654 임금 / 대법원 2020다274635 임금- 판결요지 : 원고들은 택시회사의 기사들로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임금협정은 실제 근로시간이나 근...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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