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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있는 민사소송

사기 피해를 입은 북한이탈주민의 파산 및 면책을 받은 사건

- 사건 : 수원회생법원 2023하면13389 면책 / 2023하단13389 파산선고

- 판결요지 : 북한이탈주민인 채무자는 어머니의 탈북을 위해 돈이 필요하여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대출을 알선해준다는 사기꾼에 속아 3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당했고, 도저히 대출금 채무를 갚을 능력이 되지 않아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한 사건. 대출금 일부를 소진하여 면책불허가사유가 존재하긴 하였으나, 채무자가 사기를 당한 사정과 현재 자금사정 등을 소명하여 재량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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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4-02-21

조회수265

관리자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건

- 사건 : 인천가정법원 2023드단106351호 - 판결요지 : 사망한 배우자의 두 자녀들이 자신의 친자라고 출생신고된 사실을 알고 이를 정정하기 위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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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양도양수 과정에서 임금 미지급 등이 밝혀져 이를 해..

- 사건 : 수원지방법원 2022가단518205호 - 판결요지 : 근로자와 사측 양당사자는 서로에 대하여 제기한 임금 체불 소송 및 업무방해죄 형사고소 등을 원만히 해결하고자 일체의 민형사상 소송을 취하하는 내용의 내부협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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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및 기술 양도 계약 미이행에 따라 계약위반으로 인한 ..

- 사건 : 수원지방법원 2021가합23554호, 수원고등법원 2023나11664호 - 판결요지 : 시설 및 기술 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10년간 독점 실시권을 부여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건으로, 양도인은 양수인의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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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 이유를 근거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자 부당해고..

-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22누67649호, 대법원 2023두48803호 - 판결요지 : 근로자는 정년이 만 60세로 되어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쌍방 협의로 촉탁근로계약을 연장하고 있는 바 건강상 문제로 계속적 근무를 할 수 없다며 계...more

관리자

권리금계약 취소를 이유로 권리금 반환을 요구받은 사건

- 사건 : 수원지방법원 2022가단557453호 - 판결요지 : 누수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단 이유로 권리금계약을 취소하고 권리금 반환을 요구받은 사건으로, 의뢰인이 처음 입주할 당시 약간의 누수가 있었으나 그 정도가 미비하고 권리금계약을 체결할때...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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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피해 고소하여 징역형 선고받은 사건

- 사건 : 대전지방법원 2022고단4410호 - 판결요지 : 연인관계였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수차례 돈을 대여하고, 피해자의 자동차를 전당포에 맡겨 돈을 빌렸던 사실 등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고, 피고...more

관리자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보험사에 ..

- 사건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가단 호 보험금 - 판결요지 : 보험사는 보험계약 당시 중요한 사항을 부실 고지하였으므로 보험사는 면책된다고 주장하였으나, 보험가입 당시 이미 관련 거래내역 자료를 모두 제공한 상태에서 이를 심사한 보험사가 작...more

관리자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기소되었으나, 범죄에 가담하지 않..

- 사건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고단1537호, 2023노5675호 사기, 사기미수 - 판결요지 : 보이스피싱의 인출책으로 기소된 사건으로, 피고인은 대출을 알아보던 중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작업대출을 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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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 수원회생법원 2023하합308호 - 판결요지 : 인건비, 물가상승 등을 사유로 단기적 유동성 위기를 겪게 된 법인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현저히 초과하게 되어 법인 파산신청을 진행한 사...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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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피해를 원인으로 한 개인 파산 및 면책

- 사건 : 수원회생법원 2023하단11057호, 2023하면11057호 파산 및 면책 - 판결요지 : 사기 피해로 인하여 은행권 대출 뿐만 아니라 여러대의 휴대전화까지 개통하여 휴대전화기기 대금까지 총 2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 당하여, 형사고소와 별개로 파...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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