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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1

의미있는 민사소송

사기 피해를 입은 북한이탈주민의 파산 및 면책을 받은 사건

- 사건 : 수원회생법원 2023하면13389 면책 / 2023하단13389 파산선고

- 판결요지 : 북한이탈주민인 채무자는 어머니의 탈북을 위해 돈이 필요하여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대출을 알선해준다는 사기꾼에 속아 3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당했고, 도저히 대출금 채무를 갚을 능력이 되지 않아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한 사건. 대출금 일부를 소진하여 면책불허가사유가 존재하긴 하였으나, 채무자가 사기를 당한 사정과 현재 자금사정 등을 소명하여 재량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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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4-02-21

조회수241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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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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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 서울행정법원 2011구단3633 최초요양불승인 - 판결 요지 : 피재자가 수행한 과도한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및 야간근로, 준공이 임박하거나 공기를 단축시켜야 하는 공사현장에서 느껴야 했던 상시적인 긴장과 압박감, 재해발생 직전 현장소장과의 언쟁으로...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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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합의와 부당해고 사건

- 사건 :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3169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판결 요지 : 노사가 장기간 직장폐쇄와 파업을 철회하면서 “노사는 20○○년 임단협 교섭과 관련된 고소고발건을 취하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이 사...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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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1가합6734 임금 및 위자료 - 판결 요지 : 회사가 노동조합을 무력화하기 위하여 무려 6개월간 직장폐쇄를 하는 것은 쟁의행위의 상당성을 벗어난 공격적 직장폐쇄에 해당하므로, 회사는 직장폐쇄 기간 동안 근로자가 정...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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