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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을 폐기하여 없는 상태에서 대여금을 인정받은 사건
- 사건 : 인천지방법원 2021가단270981호, 2022나64740호 대여금 - 판결요지 : 연인관계였던 원고와 피고가 헤어지면서 대여하였던 금원의 반환을 요구하자 작성하였던 차용증을 파기하고 차용증이 없는 상태에서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였던 사건입니다. ...more
미납 임대료 및 원상복구 비용을 청구한 사건
- 사건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가소106683호 금전 - 판결요지 : 임대료 미납으로 보증금을 전부 소진하고 나서 임의로 퇴거한 임차인에 대하여 미납 임대료와 원상복구 비용을 청구하여 전액 인정받은 사건
불법행위(사기)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 사건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가단68732호 손해배상(기) - 판결요지 : 사업에 투자를 해주면 수익금을 준다고 하여 기망한 사건으로, 사기 혐의 고소와 더불어 투자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을 청구하여 전액 인정받은 사건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방어한 사건
- 사건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가소17342호 손해배상(기) - 판결요지 : 임차인이었던 원고는 피고들이 실거주할 예정이라고 하여 계약갱신을 거절하였으나 실제로는 제3자에게 임대를 하였으므로 갱신거절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more
차용증에 의한 변제를 부당이득금이라 주장하는 원고의 청..
- 사건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가단233496호 부당이득금 - 판결요지 : 원고는 피고의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이에 기해 금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부당이득금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청구하였던 사건. 이 ...more
직장수급인인 회사로 미지급 임금청구를 구한 사건
- 사건 : 수원지방병원 안양지원 2022가단107850호 임금 - 판결요지 : 건설 현장 다수의 근로자들을 대리하여 미지급 임금을 청구한 사건으로, 피고 회사는 원고들이 상위 하도급자의 지시를 받아 근로를 제공하는 임금근로자들이 아니므로 근로...more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대여금 반환 주장에 대해 방어한..
- 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7998호 손해배상(기) - 판결요지 : 사업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하였다며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대여금의 반환을 이유로 2억원이 넘는 금원을 청구받은 사건에서 금원의 사용처 등을 소명하여 돈을 차용하였다거...more
하자를 이유로 물품대금을 미지급하는 거래처를 상대로 물..
- 사건 : 인천지방법원 2021가단274914호 물품대금 - 판결요지 : 미지급 물품대금의 청구를 구한 사건으로, 상대방은 하자를 이유로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항변하였으나, 하자가 없음을 입증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
차용증 등 처분문서의 법적성격을 주장하여 용역비 인정받..
- 사건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가단87210 용역비- 판결요지 : 공사소개 등 용역을 제공하고 8,000만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면서 차용증 등 처분문서를 작성해준 사건으로, 피고는 돈을 차용한적도 없고 지급할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more
증여를 주장하는 금전거래에 대하여 대여금임을 입증한 사..
- 사건 : 인천지방법원 2021가단270981 대여금- 판결요지 : 연인관계였던 양 당사자가 결별 후 교제 중 빌려주었던 5,000만원 대여금의 반환을 구한 사건으로, 피고는 대여금 5,000만원은 증여받은 것이라 주장하였으나 원고와 피고가 계속적으로 금전...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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