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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미지급청구와 손해배상 반소 사건
- 사건 : 인천지방법원 2020가소556293(본소) 물품대금 / 2021가소444250(반소) 손해배상(기)- 결정요지 : 제작물 공급계약에 따라 물품을 공급하였음에도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공급계약과 다른 물품을 제공하였고,...more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차량소유권이전을 받은 사건
- 사건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가단59410(본소) 소유권이전등록, 2019가단69660(반소) 사용료 / 수원지방법원 2020나56131(본소) 소유권이전등록, 2020나56148(반소) 사용료- 판결요...more
택시 최저임금 사건
-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6나2034654 임금 / 대법원 2020다274635 임금- 판결요지 : 원고들은 택시회사의 기사들로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임금협정은 실제 근로시간이나 근...more
청구이의 사건
- 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41514 청구이의- 판결요지 : 피고가 자신의 복직 조건(승진 및 급여 인상)에 맞는 복직이 아니므로 자신은 복직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관련 사건의 집행문을 있음을 기화로 임금상당액을 모두 추심해갔음에도 ...more
판결의 시효를 연장한 사건
- 사건 : 2020가소107548호 손해배상(기)- 판결요지 : 2010년도 판결의 시효가 다가오자, 시효를 연장하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사건.
법인이 폐업한 후 그 이사에게 미수금을 인정받은 사건
- 사건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가소105535호 물품대금- 판결요지 : 원고들은 A법인의 이사인 피고甲의 요청에 따라 물품을 제공하였으나, 피고 甲은 물품을 제공받은 후 A법인을 폐업을 하여 미수금 수급이 불가능하여 ...more
기획부동산 계약해제 사건
- 사건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가단67912호 매매대금반환- 판결요지 : 이른바 ‘지분 쪼개기 기획부동산’ 피해 사건으로, 이전등기의무 미이행 및 특약미이행 등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의뢰인들이 기획부동산 업자에게 지불한 부동산...more
계약의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무효 주장한 사건
- 사건 : 2019가단5239240 물품대금 - 판결요지 : 의료기기 판매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의료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인 피고에게 유효기간이 도과된 이 사건 의료기기를 해외에 판매할 것을 권하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상환계획...more
[가사] 거주지를 알 수 없는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한 사건
- 사건 : 서울가정법원 2018드단305706 이혼 - 판결요지 : 외국인과 혼인하여 외국과 한국에서 모두 혼인신고를 한 후, 외국에서 결혼생활을 하였으나 결혼생활 중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이민 비자 발급이 되지 않고, 배우자의 지속적으로 금전 요구를 ...more
토지인도 소송 후 대체집행, 집행비용까지 청구한 사건
- 사건 : 2016가단5058143(본소) 토지인도, 2018가단5066100(반소) 원상회복 청구의 반소 - 판결요지 : 인접한 토지에 의뢰인이 설치하였던 담장이 원고 자신들의 토지 지상에 축조되었다고 주장하며 철거를 구하는 소송에서 소송 진행 중 원고는 자력으로 담장...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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