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가단58550 손해배상(기)
- 판결요지 :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던 피고들이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여 몇 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주었으나 한 푼도 받지 못하셨던 상황으로, 민사소송 진행만으로는 자금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 사기 고소와 손해배상으로 민사소송을 동시 진행하여 민사소송 일부승소와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처벌을 받도록 한 사건.
상담전화
031-311-5771
업무시간:
평일 am 09:00 ~ pm 18:00
FAX 031-311-5772
분류1
- 사건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가단58550 손해배상(기)
- 판결요지 :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던 피고들이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여 몇 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주었으나 한 푼도 받지 못하셨던 상황으로, 민사소송 진행만으로는 자금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 사기 고소와 손해배상으로 민사소송을 동시 진행하여 민사소송 일부승소와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처벌을 받도록 한 사건.
0
0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일2020-01-17
조회수1,955
한벗 변호사사무소 / 사업자등록번호: 196-54-00134 / 대표: 강지현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강지현
경기 시흥시 서울대학로278번길 61, C동 427호 (정왕동, 베니스스퀘어) / TEL : 031-311-5771 / Email: kjhglaw@gmail.com
Copyright (c) 2017 한벗 변호사사무소. All rights reserved. Hosting by 로사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