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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1

의미있는 민사소송

[행정] 장애등급외결정처분 취소청구 사건

- 사건 :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7-1109 장애등급외결정처분 취소청구

- 사건개요 : 지적장애 등급 외 판정을 한 원처분에 대하여 지적장애 3급 결정으로 변경 처분을 받은 사건으로, 행정결정처분 취소 재판을 청구할 수도 있으나 시간과 비용이 더 많이 소요되므로 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저렴한 비용으로 해결되었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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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7-10-25

조회수1,416

관리자

차용증을 폐기하여 없는 상태에서 대여금을 인정받은 사건

- 사건 : 인천지방법원 2021가단270981호, 2022나64740호 대여금 - 판결요지 : 연인관계였던 원고와 피고가 헤어지면서 대여하였던 금원의 반환을 요구하자 작성하였던 차용증을 파기하고 차용증이 없는 상태에서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였던 사건입니다. ...more

관리자

미납 임대료 및 원상복구 비용을 청구한 사건

- 사건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가소106683호 금전 - 판결요지 : 임대료 미납으로 보증금을 전부 소진하고 나서 임의로 퇴거한 임차인에 대하여 미납 임대료와 원상복구 비용을 청구하여 전액 인정받은 사건

관리자

불법행위(사기)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 사건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가단68732호 손해배상(기) - 판결요지 : 사업에 투자를 해주면 수익금을 준다고 하여 기망한 사건으로, 사기 혐의 고소와 더불어 투자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을 청구하여 전액 인정받은 사건

관리자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방어한 사건

- 사건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가소17342호 손해배상(기) - 판결요지 : 임차인이었던 원고는 피고들이 실거주할 예정이라고 하여 계약갱신을 거절하였으나 실제로는 제3자에게 임대를 하였으므로 갱신거절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more

관리자

차용증에 의한 변제를 부당이득금이라 주장하는 원고의 청..

- 사건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가단233496호 부당이득금 - 판결요지 : 원고는 피고의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이에 기해 금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부당이득금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청구하였던 사건. 이 ...more

관리자

직장수급인인 회사로 미지급 임금청구를 구한 사건

- 사건 : 수원지방병원 안양지원 2022가단107850호 임금 - 판결요지 : 건설 현장 다수의 근로자들을 대리하여 미지급 임금을 청구한 사건으로, 피고 회사는 원고들이 상위 하도급자의 지시를 받아 근로를 제공하는 임금근로자들이 아니므로 근로...more

관리자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대여금 반환 주장에 대해 방어한..

- 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7998호 손해배상(기) - 판결요지 : 사업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하였다며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대여금의 반환을 이유로 2억원이 넘는 금원을 청구받은 사건에서 금원의 사용처 등을 소명하여 돈을 차용하였다거...more

관리자

하자를 이유로 물품대금을 미지급하는 거래처를 상대로 물..

- 사건 : 인천지방법원 2021가단274914호 물품대금 - 판결요지 : 미지급 물품대금의 청구를 구한 사건으로, 상대방은 하자를 이유로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항변하였으나, 하자가 없음을 입증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

관리자

헌재,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금지·처벌하는 공..

2024. 1. 25.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금지,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강지현변호사는 안산도시공사의 상근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의뢰인들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의 변호...more

관리자

무고 등 혐의에 전부 무죄 선고받은 사건

- 사건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워 2022고정325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무고- 판결요지 : 퇴사한 학원강사가 학원 원장을 상대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한 사건에서 불기소처분이 내려지자, 학원원장이 고소한 학원강사를 무고 등 혐의로 고...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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