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워 2022고정325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무고
- 판결요지 : 퇴사한 학원강사가 학원 원장을 상대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한 사건에서 불기소처분이 내려지자, 학원원장이 고소한 학원강사를 무고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 원장의 주장대로 검찰이 무고 등 혐의로 기소하였으나, 학원 강사의 근로자성을 입증하여 전부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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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워 2022고정325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무고
- 판결요지 : 퇴사한 학원강사가 학원 원장을 상대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한 사건에서 불기소처분이 내려지자, 학원원장이 고소한 학원강사를 무고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 원장의 주장대로 검찰이 무고 등 혐의로 기소하였으나, 학원 강사의 근로자성을 입증하여 전부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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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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