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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1

의미있는 민사소송

[행정] 장애등급외결정처분 취소청구 사건

- 사건 :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7-1109 장애등급외결정처분 취소청구

- 사건개요 : 지적장애 등급 외 판정을 한 원처분에 대하여 지적장애 3급 결정으로 변경 처분을 받은 사건으로, 행정결정처분 취소 재판을 청구할 수도 있으나 시간과 비용이 더 많이 소요되므로 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저렴한 비용으로 해결되었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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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7-10-25

조회수1,416

관리자

이른바 건설 ‘오야지’ 산재보험금 부정 수금 사건

- 사건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고단2163 사기 - 판결 요지 : 건설현장에서 사업자등록 없이 인부들을 데리고 다니며 일을 하는 이른바 ‘오야지’ 또는 ‘팀장’이 바닥석재공사를 하도급 받아 일을 하다가 부상을 당하여 산재신청을 하여 요양급여, 휴업급...more

관리자

정리해고된 조합원의 종업원 지위를 임시적으로 인정한 사..

- 사건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1카합123 복직의무이행 등 가처분 - 판결 요지 : 정리해고를 당한 조합원들이 제1심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승소한 점, 단체협약상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을 때 회사가 초심 결정에 따라 7일 이내 조합원들을...more

관리자

택시사업장 1일 1차제와 협의문 사건

- 사건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카합215 효력정지가처분 - 판결 요지 : 택시 사업장 기사들의 원칙적인 근무형태는 1일 2교대 근무인데, 회사가 노동조합과 합의 없이 개개의 기사들과 개별합의로 1일 1차제(24시간 동안 차량 1대를 1명의 기사가 맡아서 운행하...more

관리자

택시사업장 최저임금법위반 사건

- 사건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가합997 임금 - 판결 요지 : 택시사업장에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었음에도 택시회사가 최저임금법 기준에 미달하는 단체협약․임금협약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한 사안에서, 회사는 법정 최저임금(년도별 시간급 최저...more

관리자

공기(工期) 임박과 뇌출혈 사건

- 사건 : 서울행정법원 2011구단3633 최초요양불승인 - 판결 요지 : 피재자가 수행한 과도한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및 야간근로, 준공이 임박하거나 공기를 단축시켜야 하는 공사현장에서 느껴야 했던 상시적인 긴장과 압박감, 재해발생 직전 현장소장과의 언쟁으로...more

관리자

면책합의와 부당해고 사건

- 사건 :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3169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판결 요지 : 노사가 장기간 직장폐쇄와 파업을 철회하면서 “노사는 20○○년 임단협 교섭과 관련된 고소고발건을 취하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이 사...more

관리자

잔업특근거부와 업무방해 사건

- 사건 : 대법원 2012도2701 업무방해 등 - 판결 요지 :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잔업과 특근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업무방해죄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근로자들의 잔업특근이 감소하였음에도 회사가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공장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였기...more

관리자

공격적 직장폐쇄 기간 동안의 임금 및 위자료 청구 사건

- 사건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1가합6734 임금 및 위자료 - 판결 요지 : 회사가 노동조합을 무력화하기 위하여 무려 6개월간 직장폐쇄를 하는 것은 쟁의행위의 상당성을 벗어난 공격적 직장폐쇄에 해당하므로, 회사는 직장폐쇄 기간 동안 근로자가 정...more

관리자

영하 추위 속 비닐하우스 차광막 설치작업 도중 뇌지주막하 ..

- 사건 :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841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 판결 요지 : 고인이 6일 연속 하루 8시간씩 영하의 추위에서 허허 벌판에서 비닐하우스 차광막 설치 작업을 하는 등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해 고인이 평소 인지하지 못하고...more

관리자

소음성난청과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 사건

- 사건 : 서울행정법원 2010구단14599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 판결 요지 : 장해급여청구는 ‘상병 상태가 고착화 되어 더 이상 치료를 해도 호전되지 않는 시점, 즉 치료종결시점’에 청구할 수 있고, 소음성 난청은 소음으로 벗어나는 것 외에는 달리 특별...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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