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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1

의미있는 민사소송

법인파산

- 사건 : 수원회생법원 2023하합308호
- 판결요지 : 인건비, 물가상승 등을 사유로 단기적 유동성 위기를 겪게 된 법인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현저히 초과하게 되어 법인 파산신청을 진행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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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4-02-01

조회수84

관리자

차용증 등 처분문서의 법적성격을 주장하여 용역비 인정받..

- 사건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가단87210 용역비- 판결요지 : 공사소개 등 용역을 제공하고 8,000만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면서 차용증 등 처분문서를 작성해준 사건으로, 피고는 돈을 차용한적도 없고 지급할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more

관리자

증여를 주장하는 금전거래에 대하여 대여금임을 입증한 사..

- 사건 : 인천지방법원 2021가단270981 대여금- 판결요지 : 연인관계였던 양 당사자가 결별 후 교제 중 빌려주었던 5,000만원 대여금의 반환을 구한 사건으로, 피고는 대여금 5,000만원은 증여받은 것이라 주장하였으나 원고와 피고가 계속적으로 금전...more

관리자

사기 고소하여 피고소인 징역형 판결받은 사건

-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22고단487 사기- 판결요지 : 모바일 게임을 통해 알게된 피해자를 상대로 친분을 쌓으면서 이성으로서 호감을 느끼게 한 후 금원을 편취한 사건으로, 피해자의 고소대리인으로 고소장을 접수하여 피고인이 징역 10월 판결을 받은 ...more

관리자

중고기계 매매계약 해제를 주장한 사건

- 사건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가단12723(본소) 물품대금 2021가단108393(반소) 매매대금반환- 판결요지 : 중고기계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more

관리자

게임아이템 사기 사건과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 사건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가단88398 손해배상(기)- 판결요지 : 게임아이템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아이템 명목 비용을 편취당한 사건으로, 형사 절차 이외의 피해회복을 위해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피해금원 전부를 인정받은 ...more

관리자

마트 산재 사건의 손해배상 청구 사건

- 사건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가단66933 손해배상(산) 수원지방법원 2021나60557 손해배상(산)- 판결요지 : 마트 야채 담당 근로자로 일하던 원고가, 마트 야채코너에 마늘을 납품하러 온 피고 2.회사...more

관리자

영농자녀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

- 사건 :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168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결정요지 : 농지를 증여받은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자신의 배우자에게 해당 농지를 증여를 하자 증여세가 부과되어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 영농자녀가 ...more

관리자

복직명령을 거부하는 근로자에 대한 2차 해고를 인정받은 사..

- 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07030 해고무효확인 등- 결정요지 : 이전 해고무효소송 판결을 원인으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복직시키는 과정에서, 근로자의 직전 소속 부서는 경영상의 사유로 존재하지 않게 된 바 법인화 이전 사무총괄...more

관리자

부당하게 복직명령 거부하는 근로자의 강제집행을 저지한 ..

- 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41514 청구이의 서울고등법원 2020나2046647 청구이의 대법원 2022다221277 청구이의- 결정요지 : 해고무효소송 판결을 원인으로 사용자...more

관리자

전액관리제하 부당해고 기각 및 재심기각 사건

- 사건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경기2021부해110/부노28 병합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중앙2021부해619/부노122 병합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결정요지 : 택시기사의 임금형태가 사납...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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