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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 수원회생법원 2023하합308호 - 판결요지 : 인건비, 물가상승 등을 사유로 단기적 유동성 위기를 겪게 된 법인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현저히 초과하게 되어 법인 파산신청을 진행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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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4-02-01
조회수84
관리자
징계재량권 남용으로 해고무효 인정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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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여부를 다투어 취업규칙 대상자인 기간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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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사건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으로 기소된 사건
- 사건 : 수원지방법원 2018고정99, 2019노1479 위증 - 판결요지 : 관련 유죄로 확정된 무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었으나, 위증죄는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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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71270 장해등급 변경 및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 취소 - 사건개요 : 기존 `준용 12급` 장해등급 결정을 `가중 12급`으로 변경하며 변경으로 인한 장해보상일시금의 부당이득 부분에 대한 징수 결정처분을 받고 근로복지공...more
[행정] 장애등급외결정처분 취소청구 사건
- 사건 :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7-1109 장애등급외결정처분 취소청구 - 사건개요 : 지적장애 등급 외 판정을 한 원처분에 대하여 지적장애 3급 결정으로 변경 처분을 받은 사건으로, 행정결정처분 취소 재판을 청구할 수도 있으나 시간과 비용이 더 ...more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취소를 구한 사건
- 사건 :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144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사건개요 : 신축공사현장에서 강풍으로 옆 건물에서 날아온 함석지붕에 머리를 맞고 쓰러진 고인의 유족들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more
불법점유 건물인도 청구 사건
- 사건 : 2016가단114738 건물인도 - 사건개요 : 원고가 변상금을 납부하며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있는 건축물에 피고가 불법점유를 하고 있어 건물인도를 청구하는 사건으로, 피고는 망인인 원고의 형과 임대차계약을 맺었으므로 건물인도를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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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 2017가소86290 대여금 - 사건개요 : 사업투자명목으로 투자금을 지급하면서 차용증을 작성 받았으나 이후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차용증 명시대로 투자금이 회수되지 않았던 사건으로, 형사사건과 민사 대여금 사건을 동시 진행하면서 피고...more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산재로 인한 손..
- 사건 : 수원지방법원 2015나43445 손해배상(산) - 사건개요 :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된 근로자로서 근무시 지속적이고 반복적 행위로 인하여 허리에 무리를 줌으로써 업무상 재해를 입어 산재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으로,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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