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8064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판결요지 : 버스운전기사인 근로자에 대하여 교통사고발생 등을 사유로 징계위원회를 개최, 해고한 사건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는 재심판정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사측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건.
근로자의 대리를 맡은 본 소송대리인은 피고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가하여, 사측의 해고사유의 근거인 취업규칙의 문언이 일부 불분명하여 사측의 해석과 달리 해석할 부분이 있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여서는 안 되며, 사측은 지속적 징계사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전 징계와 관련하여 사측은 실제로 징계하지 않았던 점 등을 근거로 부당해고임을 주장하여 사측의 청구를 기각하여 부당해고임을 인정받은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