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전화
031-311-5771
업무시간: 평일 am 09:00 ~ pm 18:00
FAX 031-311-5772
관리자
지급명령 취하와 청구이의 사건
- 사건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가단43713 청구이의 - 판결 요지 : 지급명령 확정 후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취하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채권자가 지급명령 채권에 기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을 받아 강제집행을 개시한 ...more
허위의 구조계산에 기초한 설계․감리로 인한 부실시공 사..
- 사건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가단111897 손해배상(기) - 판결 요지 : 구조기술사가 작성한 허위의 구조계산서를 기초로 건축사가 설계․감리 업무를 수행하여 부실시공에 이르게 된 경우,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을 근거로 허위의 구조계산서를 제출한 구조기...more
글쓰기
한벗 변호사사무소 / 사업자등록번호: 196-54-00134 / 대표: 강지현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강지현
경기 시흥시 서울대학로278번길 61, C동 427호 (정왕동, 베니스스퀘어) / TEL : 031-311-5771 / Email: kjhglaw@gmail.com Copyright (c) 2017 한벗 변호사사무소. All rights reserved. Hosting by 로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