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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벗 변호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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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311-5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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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관리자

계약의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무효 주장한 사건

    - 사건 : 2019가단5239240 물품대금   - 판결요지 : 의료기기 판매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의료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인 피고에게 유효기간이 도과된 이 사건 의료기기를 해외에 판매할 것을 권하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상환계획...more

관리자

[가사] 거주지를 알 수 없는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한 사건

    - 사건 : 서울가정법원 2018드단305706 이혼   - 판결요지 : 외국인과 혼인하여 외국과 한국에서 모두 혼인신고를 한 후, 외국에서 결혼생활을 하였으나 결혼생활 중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이민 비자 발급이 되지 않고, 배우자의 지속적으로 금전 요구를 ...more

관리자

토지인도 소송 후 대체집행, 집행비용까지 청구한 사건

  - 사건 : 2016가단5058143(본소) 토지인도, 2018가단5066100(반소) 원상회복 청구의 반소 - 판결요지 : 인접한 토지에 의뢰인이 설치하였던 담장이 원고 자신들의 토지 지상에 축조되었다고 주장하며 철거를 구하는 소송에서 소송 진행 중 원고는 자력으로 담장...more

관리자

사기피해에 대해 민사소송과 형사 고소를 동시에 진행한 사..

    - 사건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가단58550 손해배상(기) - 판결요지 :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던 피고들이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여 몇 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주었으나 한 푼도 받지 못하셨던 상황으로, 민사소송 진행만으...more

관리자

[행정] 장애등급외결정처분 취소청구 사건

  - 사건 :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7-1109 장애등급외결정처분 취소청구   - 사건개요 : 지적장애 등급 외 판정을 한 원처분에 대하여 지적장애 3급 결정으로 변경 처분을 받은 사건으로, 행정결정처분 취소 재판을 청구할 수도 있으나 시간과 비용이 더 ...more

관리자

불법점유 건물인도 청구 사건

    - 사건 : 2016가단114738 건물인도   - 사건개요 : 원고가 변상금을 납부하며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있는 건축물에 피고가 불법점유를 하고 있어 건물인도를 청구하는 사건으로, 피고는 망인인 원고의 형과 임대차계약을 맺었으므로 건물인도를 ...more

관리자

대여금 청구 사건

   - 사건 : 2017가소86290 대여금   - 사건개요 : 사업투자명목으로 투자금을 지급하면서 차용증을 작성 받았으나 이후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차용증 명시대로 투자금이 회수되지 않았던 사건으로, 형사사건과 민사 대여금 사건을 동시 진행하면서 피고...more

관리자

사해행위취소 사건

   - 사건 : 수원지방법원 2016가단12690 사해행위취소   - 판결 요지 : 원고는 피고의 모친 및 소외 2인에 대한 채권에 기해 그들을 상대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였으며, 기 신청이 확정된 후 피고의 모친은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피고의 명의로 ...more

관리자

기획부동산사기 사건

- 사건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가단8040 등기인수 등 - 판결 요지 : 개발가능성이 크지 않은 맹지, 임야 등을 헐값이 사들여 바둑판식 가분할도를 작성하여 단기간에 수십명에게 지분 쪼개기 매매를 하여 막대한 시세차익을 남기는 이른바 기획부동산 회사 소...more

관리자

메기양식장 메기 폐사 사건과 비상발전기 설치자의 책임범..

- 사건 :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가합21 손해배상(기) - 판결 요지 : 비상발전기 설치업자가 메기 양식장 운영자의 의뢰를 받아 메기 양식장에 정전을 대비한 비상발전기를 설치하였는데, 정전이 아닌 결상이 발생하여 비상발전기가 가동이 되자 보호기가 수차...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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