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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사무소

한벗 변호사사무소

상담전화

031-311-5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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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관리자

보증인에게 보증채무를 청구한 사건

   - 사건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가단60277 보증채무금- 결정요지 : 소외인이 원고에게 차용함에 있어 피고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것에 동의하고, 소외인이 원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피고가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보증인이라는 문서를 작성...more

관리자

유류분반환청구 사건

     - 사건 : 2021가단5084436 유류분반환 청구의 소- 결정요지 : 상속인들 중 피상속인을 모시고 살던 상속인이 피상속인 명의 부동산을 매매형식으로 시세보다 낮은 금액으로 증여받아 명의이전을 한 바, 다른 상속인들이 유류분반환청구를 제기한 ...more

관리자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한 물품대금 청구를 방어한 사건

    - 사건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가단68103 물품대금- 결정요지 :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물품대금의 청구를 구한 사건을 방어한 사건으로, 사실관계파악 및 증인신문을 통하여 세금계산서상 거래행위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물품대...more

관리자

물품대금 미지급청구와 손해배상 반소 사건

    - 사건 : 인천지방법원 2020가소556293(본소) 물품대금 / 2021가소444250(반소) 손해배상(기)- 결정요지 : 제작물 공급계약에 따라 물품을 공급하였음에도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공급계약과 다른 물품을 제공하였고,...more

관리자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차량소유권이전을 받은 사건

                     - 사건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가단59410(본소) 소유권이전등록, 2019가단69660(반소) 사용료 / 수원지방법원 2020나56131(본소) 소유권이전등록, 2020나56148(반소) 사용료- 판결요...more

관리자

택시 최저임금 사건

                  -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6나2034654 임금 / 대법원 2020다274635 임금- 판결요지 : 원고들은 택시회사의 기사들로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임금협정은 실제 근로시간이나 근...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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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이의 사건

      - 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41514 청구이의- 판결요지 : 피고가 자신의 복직 조건(승진 및 급여 인상)에 맞는 복직이 아니므로 자신은 복직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관련 사건의 집행문을 있음을 기화로 임금상당액을 모두 추심해갔음에도 ...more

관리자

판결의 시효를 연장한 사건

  - 사건 : 2020가소107548호 손해배상(기)- 판결요지 : 2010년도 판결의 시효가 다가오자, 시효를 연장하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사건.

관리자

법인이 폐업한 후 그 이사에게 미수금을 인정받은 사건

           - 사건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가소105535호 물품대금- 판결요지 : 원고들은 A법인의 이사인 피고甲의 요청에 따라 물품을 제공하였으나, 피고 甲은 물품을 제공받은 후 A법인을 폐업을 하여 미수금 수급이 불가능하여 ...more

관리자

기획부동산 계약해제 사건

   - 사건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가단67912호 매매대금반환- 판결요지 : 이른바 ‘지분 쪼개기 기획부동산’ 피해 사건으로, 이전등기의무 미이행 및 특약미이행 등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의뢰인들이 기획부동산 업자에게 지불한 부동산...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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