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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사무소

한벗 변호사사무소

상담전화

031-311-5771

업무시간:
평일 am 09:00 ~ pm 18:00

FAX 031-311-5772

승소사례

관리자

하자를 이유로 물품대금을 미지급하는 거래처를 상대로 물..

  - 사건 : 인천지방법원 2021가단274914호 물품대금 - 판결요지 : 미지급 물품대금의 청구를 구한 사건으로, 상대방은 하자를 이유로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항변하였으나, 하자가 없음을 입증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

관리자

차용증 등 처분문서의 법적성격을 주장하여 용역비 인정받..

      - 사건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가단87210 용역비- 판결요지 : 공사소개 등 용역을 제공하고 8,000만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면서 차용증 등 처분문서를 작성해준 사건으로, 피고는 돈을 차용한적도 없고 지급할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more

관리자

증여를 주장하는 금전거래에 대하여 대여금임을 입증한 사..

      - 사건 : 인천지방법원 2021가단270981 대여금- 판결요지 : 연인관계였던 양 당사자가 결별 후 교제 중 빌려주었던 5,000만원 대여금의 반환을 구한 사건으로, 피고는 대여금 5,000만원은 증여받은 것이라 주장하였으나 원고와 피고가 계속적으로 금전...more

관리자

중고기계 매매계약 해제를 주장한 사건

       - 사건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가단12723(본소) 물품대금                              2021가단108393(반소) 매매대금반환- 판결요지 : 중고기계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more

관리자

게임아이템 사기 사건과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 사건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가단88398 손해배상(기)- 판결요지 : 게임아이템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아이템 명목 비용을 편취당한 사건으로, 형사 절차 이외의 피해회복을 위해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피해금원 전부를 인정받은 ...more

관리자

건물인도 사건

   - 사건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가단75569 건물인도- 결정요지 : 차임 연체를 이유로 계약해지 및 건물인도를 청구한 사건

관리자

판결금 채권 시효연장 사건

  - 사건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가소102960 대여금- 결정요지 : 판결금 채권을 가지고 있으나 소멸시효 도래에 따라 시효를 연장하기 위하여 대여금 청구한 사건

관리자

대여금 성립 부정을 이끌어낸 사건

  - 사건 : 수원지방법원 2021가단509969 대여금- 결정요지 : 은행 이체내역을 근거로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만 기초하여 제기한 대여금 청구를 방어한 사안으로, 당사자 사이의 금전의 수수사실이 발생하게 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대여금 성립 사실이 존재...more

관리자

계약금 반환 청구를 방어한 사건

  - 사건 : 의정부지방법원 2021가소303022 손해배상(기)- 결정요지 : 매수인이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한 후 매도인에게 계약해제를 요청하였고, 매도인은 계약금은 몰취하고 중도금을 반환해주었는데 매수인이 몰취한 계약금의 반환을 구하였지만 방어한 사...more

관리자

공제된 공사대금 청구 사건

   - 사건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가소128504 공사대금- 결정요지 : 고사대금에서 일부 품목이 부당히 과다하게 공제되어 공제된 공사대금의 청구를 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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