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전화
031-311-5771
업무시간:
평일 am 09:00 ~ pm 18:00
FAX 031-311-5772
분류1
- 사건 :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144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사건개요 : 신축공사현장에서 강풍으로 옆 건물에서 날아온 함석지붕에 머리를 맞고 쓰러진 고인의 유족들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본 공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부지급처분 결정을 내렸고 이에 법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기준이 되는 건축 연면적은 단순 공사도급계약서가 아닌 실제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하므로 본 처분은 위법, 원고 측의 청구가 인용된 사례.
0
0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일2017-10-20
조회수712
한벗 변호사사무소 / 사업자등록번호: 196-54-00134 / 대표: 강지현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강지현
경기 시흥시 서울대학로278번길 61, C동 427호 (정왕동, 베니스스퀘어) / TEL : 031-311-5771 / Email: kjhglaw@gmail.com
Copyright (c) 2017 한벗 변호사사무소. All rights reserved. Hosting by 로사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