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 2016가단114738 건물인도
- 사건개요 : 원고가 변상금을 납부하며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있는 건축물에 피고가 불법점유를 하고 있어 건물인도를 청구하는 사건으로, 피고는 망인인 원고의 형과 임대차계약을 맺었으므로 건물인도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망인이 원고를 대리하여 임대할 권한이 있었는지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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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1
- 사건 : 2016가단114738 건물인도
- 사건개요 : 원고가 변상금을 납부하며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있는 건축물에 피고가 불법점유를 하고 있어 건물인도를 청구하는 사건으로, 피고는 망인인 원고의 형과 임대차계약을 맺었으므로 건물인도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망인이 원고를 대리하여 임대할 권한이 있었는지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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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7-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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