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 2016가단114738 건물인도
- 사건개요 : 원고가 변상금을 납부하며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있는 건축물에 피고가 불법점유를 하고 있어 건물인도를 청구하는 사건으로, 피고는 망인인 원고의 형과 임대차계약을 맺었으므로 건물인도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망인이 원고를 대리하여 임대할 권한이 있었는지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된 사례.
상담전화
031-311-5771
업무시간:
평일 am 09:00 ~ pm 18:00
FAX 031-311-5772
분류1
- 사건 : 2016가단114738 건물인도
- 사건개요 : 원고가 변상금을 납부하며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있는 건축물에 피고가 불법점유를 하고 있어 건물인도를 청구하는 사건으로, 피고는 망인인 원고의 형과 임대차계약을 맺었으므로 건물인도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망인이 원고를 대리하여 임대할 권한이 있었는지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된 사례.
0
0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일2017-10-20
조회수845
한벗 변호사사무소 / 사업자등록번호: 196-54-00134 / 대표: 강지현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강지현
경기 시흥시 서울대학로278번길 61, C동 427호 (정왕동, 베니스스퀘어) / TEL : 031-311-5771 / Email: kjhglaw@gmail.com
Copyright (c) 2017 한벗 변호사사무소. All rights reserved. Hosting by 로사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