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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1

의미있는 민사소송

허위의 구조계산에 기초한 설계․감리로 인한 부실시공 사건

- 사건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가단111897 손해배상(기)

- 판결 요지 : 구조기술사가 작성한 허위의 구조계산서를 기초로 건축사가 설계․감리 업무를 수행하여 부실시공에 이르게 된 경우,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을 근거로 허위의 구조계산서를 제출한 구조기술사는 건축사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

- 키워드 : 구조계산, 설계․감리, 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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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7-03-17

조회수931

관리자

특허권 등록무효 파기환송 사건

- 사건 : 대법원 2021후10732 등록무효(특)- 결정요지 : 신규성이 부정되어 특허권 등록무효된 사건의 파기환송을 이끌어낸 사건으로, 비록 비밀유지약정 등 제한이 없는 상태일지라도 계약상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 누설금지 약정이 있...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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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를 근거로 한 물품대금 청구를 방어한 사건

- 사건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가단68103 물품대금- 결정요지 :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물품대금의 청구를 구한 사건을 방어한 사건으로, 사실관계파악 및 증인신문을 통하여 세금계산서상 거래행위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물품대...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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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미지급청구와 손해배상 반소 사건

- 사건 : 인천지방법원 2020가소556293(본소) 물품대금 / 2021가소444250(반소) 손해배상(기)- 결정요지 : 제작물 공급계약에 따라 물품을 공급하였음에도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공급계약과 다른 물품을 제공하였고,...more

관리자

복직명령을 부정하는 근로자의 강제집행 저지한 사건

-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20나2046647 청구이의- 결정요지 : 해고무효소송 판결을 원인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상당액을 지급하고 복직명령을 내렸음에도 근로자는 자신이 원하는 근로조건을 수용할 것을 요구하며 복직명령에 응하지 않은 사...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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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직원의 일체의 선거운동금지에 대하여 위헌심판을 제..

- 사건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초기44 위헌심판제청- 결정요지 : 관련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변호인은 지방공사 상근직원인 피고인들에 대하여 일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위반시 형사처벌의 제재를 가하는 현행 공직선거법은 ...more

관리자

징계양정 부당함을 이유로 구제된 사건

- 사건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경기2020부해2610 부당징계 구제신청- 판정요지 : 근로자가 산재요양기간 중 해임 징계를 받고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자, 사용자는 해임의 징계를 정직 3개월로 감경하였고, 근로자는 정직 3개월의 징계 또한 받아...more

관리자

상소권 회복과 구속집행정지된 사건

- 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초기440호 상소권회복- 결정요지 :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공판절차가 진행되어 판결이 선고되고, 판결 선고 사실에 대하여 알지 못한 나머지 항소기간 내 항소를 제기하지 못한 채 구금된 후...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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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등 미지급을 이유로 기소되었으나 근로자성 ..

- 사건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고정1048호 근로기준법위반- 판결요지 : 사용자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가 없다면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하나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고, 사용...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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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차량소유권이전을 받은 사건

- 사건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가단59410(본소) 소유권이전등록, 2019가단69660(반소) 사용료 / 수원지방법원 2020나56131(본소) 소유권이전등록, 2020나56148(반소) 사용료- 판결요...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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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최저임금 사건

-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6나2034654 임금 / 대법원 2020다274635 임금- 판결요지 : 원고들은 택시회사의 기사들로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임금협정은 실제 근로시간이나 근...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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