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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1

의미있는 민사소송

허위의 구조계산에 기초한 설계․감리로 인한 부실시공 사건

- 사건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가단111897 손해배상(기)

- 판결 요지 : 구조기술사가 작성한 허위의 구조계산서를 기초로 건축사가 설계․감리 업무를 수행하여 부실시공에 이르게 된 경우,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을 근거로 허위의 구조계산서를 제출한 구조기술사는 건축사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

- 키워드 : 구조계산, 설계․감리, 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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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7-03-17

조회수931

관리자

이른바 건설 ‘오야지’ 산재보험금 부정 수금 사건

- 사건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고단2163 사기 - 판결 요지 : 건설현장에서 사업자등록 없이 인부들을 데리고 다니며 일을 하는 이른바 ‘오야지’ 또는 ‘팀장’이 바닥석재공사를 하도급 받아 일을 하다가 부상을 당하여 산재신청을 하여 요양급여, 휴업급...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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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된 조합원의 종업원 지위를 임시적으로 인정한 사..

- 사건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1카합123 복직의무이행 등 가처분 - 판결 요지 : 정리해고를 당한 조합원들이 제1심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승소한 점, 단체협약상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을 때 회사가 초심 결정에 따라 7일 이내 조합원들을...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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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사업장 1일 1차제와 협의문 사건

- 사건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카합215 효력정지가처분 - 판결 요지 : 택시 사업장 기사들의 원칙적인 근무형태는 1일 2교대 근무인데, 회사가 노동조합과 합의 없이 개개의 기사들과 개별합의로 1일 1차제(24시간 동안 차량 1대를 1명의 기사가 맡아서 운행하...more

관리자

택시사업장 최저임금법위반 사건

- 사건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가합997 임금 - 판결 요지 : 택시사업장에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었음에도 택시회사가 최저임금법 기준에 미달하는 단체협약․임금협약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한 사안에서, 회사는 법정 최저임금(년도별 시간급 최저...more

관리자

공기(工期) 임박과 뇌출혈 사건

- 사건 : 서울행정법원 2011구단3633 최초요양불승인 - 판결 요지 : 피재자가 수행한 과도한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및 야간근로, 준공이 임박하거나 공기를 단축시켜야 하는 공사현장에서 느껴야 했던 상시적인 긴장과 압박감, 재해발생 직전 현장소장과의 언쟁으로...more

관리자

면책합의와 부당해고 사건

- 사건 :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3169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판결 요지 : 노사가 장기간 직장폐쇄와 파업을 철회하면서 “노사는 20○○년 임단협 교섭과 관련된 고소고발건을 취하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이 사...more

관리자

잔업특근거부와 업무방해 사건

- 사건 : 대법원 2012도2701 업무방해 등 - 판결 요지 :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잔업과 특근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업무방해죄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근로자들의 잔업특근이 감소하였음에도 회사가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공장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였기...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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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적 직장폐쇄 기간 동안의 임금 및 위자료 청구 사건

- 사건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1가합6734 임금 및 위자료 - 판결 요지 : 회사가 노동조합을 무력화하기 위하여 무려 6개월간 직장폐쇄를 하는 것은 쟁의행위의 상당성을 벗어난 공격적 직장폐쇄에 해당하므로, 회사는 직장폐쇄 기간 동안 근로자가 정...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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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하 추위 속 비닐하우스 차광막 설치작업 도중 뇌지주막하 ..

- 사건 :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841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 판결 요지 : 고인이 6일 연속 하루 8시간씩 영하의 추위에서 허허 벌판에서 비닐하우스 차광막 설치 작업을 하는 등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해 고인이 평소 인지하지 못하고...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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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성난청과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 사건

- 사건 : 서울행정법원 2010구단14599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 판결 요지 : 장해급여청구는 ‘상병 상태가 고착화 되어 더 이상 치료를 해도 호전되지 않는 시점, 즉 치료종결시점’에 청구할 수 있고, 소음성 난청은 소음으로 벗어나는 것 외에는 달리 특별...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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