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1가합6734 임금 및 위자료

- 판결 요지 : 회사가 노동조합을 무력화하기 위하여 무려 6개월간 직장폐쇄를 하는 것은 쟁의행위의 상당성을 벗어난 공격적 직장폐쇄에 해당하므로, 회사는 직장폐쇄 기간 동안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는 임금상당액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인격권 등의 비재산적 권리를 침해한 데 대한 위자료까지 지급하여야 한다며, 최초로 ‘위자료’까지 인정한 사례.

- 키워드 : 직장폐쇄, 부당노동행위, 임금상당액, 인격권, 취업청구권, 위자료

- 기사 : “노조 길들이기 공격적 직장폐쇄, 임금․성과금․위자료 물어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