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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1

의미있는 민사소송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건

- 사건 : 인천가정법원 2023드단106351호
- 판결요지 : 사망한 배우자의 두 자녀들이 자신의 친자라고 출생신고된 사실을 알고 이를 정정하기 위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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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4-02-13

조회수139

관리자

징계재량권 남용으로 해고무효 인정받은 사건

- 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43732 해고무효확인 - 판결요지 : 홍보담당 팀장으로 근무하다가 사내기밀사항 내지 보안사항을 회사 외부로 유출하였다는 사유로 해고당한 사안으로, 징계사유 하나하나 검토하여 징계사유의 부존재를 주장, 설령 징계사...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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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여부를 다투어 취업규칙 대상자인 기간의 정..

- 사건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단262639 임금 - 판결요지 : 원고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나 취업규칙상 상여금 일부만 지급받아왔으므로 미지급된 상여금 및 상여금을 포함한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촉탁직(기간...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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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디자이너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은 사건

- 사건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단222630 임금 - 판결요지 : 미용실의 헤어디자이너로 근무한 원고들은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하고, 피고는 원고들과 ‘자유 직원 소득업자’ 즉, 프리랜서로 계약을 하였기에 원고들은 근로자의 지위에 있...more

관리자

무고사건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으로 기소된 사건

- 사건 : 수원지방법원 2018고정99, 2019노1479 위증 - 판결요지 : 관련 유죄로 확정된 무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었으나, 위증죄는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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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등급 변경 및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을 취소한 사건

- 사건 :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71270 장해등급 변경 및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 취소 - 사건개요 : 기존 `준용 12급` 장해등급 결정을 `가중 12급`으로 변경하며 변경으로 인한 장해보상일시금의 부당이득 부분에 대한 징수 결정처분을 받고 근로복지공...more

관리자

[행정] 장애등급외결정처분 취소청구 사건

- 사건 :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7-1109 장애등급외결정처분 취소청구 - 사건개요 : 지적장애 등급 외 판정을 한 원처분에 대하여 지적장애 3급 결정으로 변경 처분을 받은 사건으로, 행정결정처분 취소 재판을 청구할 수도 있으나 시간과 비용이 더 ...more

관리자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취소를 구한 사건

- 사건 :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144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사건개요 : 신축공사현장에서 강풍으로 옆 건물에서 날아온 함석지붕에 머리를 맞고 쓰러진 고인의 유족들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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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점유 건물인도 청구 사건

- 사건 : 2016가단114738 건물인도 - 사건개요 : 원고가 변상금을 납부하며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있는 건축물에 피고가 불법점유를 하고 있어 건물인도를 청구하는 사건으로, 피고는 망인인 원고의 형과 임대차계약을 맺었으므로 건물인도를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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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청구 사건

- 사건 : 2017가소86290 대여금 - 사건개요 : 사업투자명목으로 투자금을 지급하면서 차용증을 작성 받았으나 이후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차용증 명시대로 투자금이 회수되지 않았던 사건으로, 형사사건과 민사 대여금 사건을 동시 진행하면서 피고...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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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산재로 인한 손..

- 사건 : 수원지방법원 2015나43445 손해배상(산) - 사건개요 :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된 근로자로서 근무시 지속적이고 반복적 행위로 인하여 허리에 무리를 줌으로써 업무상 재해를 입어 산재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으로,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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