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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1

의미있는 민사소송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건

- 사건 : 인천가정법원 2023드단106351호
- 판결요지 : 사망한 배우자의 두 자녀들이 자신의 친자라고 출생신고된 사실을 알고 이를 정정하기 위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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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4-02-13

조회수139

관리자

전액관리제하 부당해고 기각 사건

- 사건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경기2021부해1477/부노85 병합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결정요지 : 택시기사의 임금형태가 사납금제에서 전액관리제로 변경되면서 제도의 맹점을 악용한 고의적 불성실 근로자에 대한 징계가 문제화되었는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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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건

- 사건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고정586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결정요지 : 형사사건 및 민사사건을 공동으로 진행한 사건으로, 민사사건 조정절차에서 형사상 합의까지 도출해 형사사건 공소기각된 사건

관리자

퇴직금 청구 사건

- 사건 : 인천지방법원 강화군법원 2020가소11105 임금- 결정요지 : 퇴직금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으로, 사용자는 급여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취지로 반박하였으나, 근로자는 사용자와 임금에 퇴직금을 포함한다는 협의를 한 바 없고, 대법원은 퇴...more

관리자

건물인도 사건

- 사건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가단75569 건물인도- 결정요지 : 차임 연체를 이유로 계약해지 및 건물인도를 청구한 사건

관리자

판결금 채권 시효연장 사건

- 사건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가소102960 대여금- 결정요지 : 판결금 채권을 가지고 있으나 소멸시효 도래에 따라 시효를 연장하기 위하여 대여금 청구한 사건

관리자

대여금 성립 부정을 이끌어낸 사건

- 사건 : 수원지방법원 2021가단509969 대여금- 결정요지 : 은행 이체내역을 근거로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만 기초하여 제기한 대여금 청구를 방어한 사안으로, 당사자 사이의 금전의 수수사실이 발생하게 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대여금 성립 사실이 존재...more

관리자

계약금 반환 청구를 방어한 사건

- 사건 : 의정부지방법원 2021가소303022 손해배상(기)- 결정요지 : 매수인이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한 후 매도인에게 계약해제를 요청하였고, 매도인은 계약금은 몰취하고 중도금을 반환해주었는데 매수인이 몰취한 계약금의 반환을 구하였지만 방어한 사...more

관리자

공제된 공사대금 청구 사건

- 사건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가소128504 공사대금- 결정요지 : 고사대금에서 일부 품목이 부당히 과다하게 공제되어 공제된 공사대금의 청구를 구한 사건

관리자

보증인에게 보증채무를 청구한 사건

- 사건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가단60277 보증채무금- 결정요지 : 소외인이 원고에게 차용함에 있어 피고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것에 동의하고, 소외인이 원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피고가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보증인이라는 문서를 작성...more

관리자

유류분반환청구 사건

- 사건 : 2021가단5084436 유류분반환 청구의 소- 결정요지 : 상속인들 중 피상속인을 모시고 살던 상속인이 피상속인 명의 부동산을 매매형식으로 시세보다 낮은 금액으로 증여받아 명의이전을 한 바, 다른 상속인들이 유류분반환청구를 제기한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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