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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1

의미있는 민사소송

직장수급인인 회사로 미지급 임금청구를 구한 사건

- 사건 : 수원지방병원 안양지원 2022가단107850호 임금
- 판결요지 : 건설 현장 다수의 근로자들을 대리하여 미지급 임금을 청구한 사건으로, 피고 회사는 원고들이 상위 하도급자의 지시를 받아 근로를 제공하는 임금근로자들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반박하였으나, 피고가 원고들 사용자의 직상 수급자이므로 사용자와 연대하여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인정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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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4-01-30

조회수76

관리자

청구이의 사건

- 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41514 청구이의- 판결요지 : 피고가 자신의 복직 조건(승진 및 급여 인상)에 맞는 복직이 아니므로 자신은 복직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관련 사건의 집행문을 있음을 기화로 임금상당액을 모두 추심해갔음에도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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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시효를 연장한 사건

- 사건 : 2020가소107548호 손해배상(기)- 판결요지 : 2010년도 판결의 시효가 다가오자, 시효를 연장하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사건.

관리자

법인이 폐업한 후 그 이사에게 미수금을 인정받은 사건

- 사건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가소105535호 물품대금- 판결요지 : 원고들은 A법인의 이사인 피고甲의 요청에 따라 물품을 제공하였으나, 피고 甲은 물품을 제공받은 후 A법인을 폐업을 하여 미수금 수급이 불가능하여 ...more

관리자

기획부동산 계약해제 사건

- 사건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가단67912호 매매대금반환- 판결요지 : 이른바 ‘지분 쪼개기 기획부동산’ 피해 사건으로, 이전등기의무 미이행 및 특약미이행 등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의뢰인들이 기획부동산 업자에게 지불한 부동산...more

관리자

계약의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무효 주장한 사건

- 사건 : 2019가단5239240 물품대금 - 판결요지 : 의료기기 판매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의료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인 피고에게 유효기간이 도과된 이 사건 의료기기를 해외에 판매할 것을 권하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상환계획...more

관리자

[가사] 거주지를 알 수 없는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한 사건

- 사건 : 서울가정법원 2018드단305706 이혼 - 판결요지 : 외국인과 혼인하여 외국과 한국에서 모두 혼인신고를 한 후, 외국에서 결혼생활을 하였으나 결혼생활 중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이민 비자 발급이 되지 않고, 배우자의 지속적으로 금전 요구를 ...more

관리자

토지인도 소송 후 대체집행, 집행비용까지 청구한 사건

- 사건 : 2016가단5058143(본소) 토지인도, 2018가단5066100(반소) 원상회복 청구의 반소 - 판결요지 : 인접한 토지에 의뢰인이 설치하였던 담장이 원고 자신들의 토지 지상에 축조되었다고 주장하며 철거를 구하는 소송에서 소송 진행 중 원고는 자력으로 담장...more

관리자

사기피해에 대해 민사소송과 형사 고소를 동시에 진행한 사..

- 사건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가단58550 손해배상(기) - 판결요지 :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던 피고들이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여 몇 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주었으나 한 푼도 받지 못하셨던 상황으로, 민사소송 진행만으...more

관리자

약정금 지급 승소 사건

- 사건 : 수원지방법원 2017가단505649, 2018나70592 약정금 - 판결요지 : 지불각서대로 약정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으로 상대방은 지불각서 내용의 합의 성립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합의각서는 협박에 의하여 작성해준 것으로 강박에 의한 의사...more

관리자

유족급여 및 장의부 부지급처분 재심사청구까지 기각되었으..

- 사건 :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8540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판결요지 : 과도한 업무로 인하여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망인에 대하여,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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