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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사무소

한벗 변호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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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311-5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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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am 09:00 ~ pm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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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관리자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보험사에 ..

  - 사건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가단 호 보험금 - 판결요지 : 보험사는 보험계약 당시 중요한 사항을 부실 고지하였으므로 보험사는 면책된다고 주장하였으나, 보험가입 당시 이미 관련 거래내역 자료를 모두 제공한 상태에서 이를 심사한 보험사가 작...more

관리자

법인파산

    - 사건 : 수원회생법원 2023하합308호 - 판결요지 : 인건비, 물가상승 등을 사유로 단기적 유동성 위기를 겪게 된 법인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현저히 초과하게 되어 법인 파산신청을 진행한 사...more

관리자

사기 피해를 원인으로 한 개인 파산 및 면책

     - 사건 : 수원회생법원 2023하단11057호, 2023하면11057호 파산 및 면책 - 판결요지 : 사기 피해로 인하여 은행권 대출 뿐만 아니라 여러대의 휴대전화까지 개통하여 휴대전화기기 대금까지 총 2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 당하여, 형사고소와 별개로 파...more

관리자

차용증을 폐기하여 없는 상태에서 대여금을 인정받은 사건

    - 사건 : 인천지방법원 2021가단270981호, 2022나64740호 대여금 - 판결요지 : 연인관계였던 원고와 피고가 헤어지면서 대여하였던 금원의 반환을 요구하자 작성하였던 차용증을 파기하고 차용증이 없는 상태에서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였던 사건입니다. ...more

관리자

미납 임대료 및 원상복구 비용을 청구한 사건

   - 사건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가소106683호 금전 - 판결요지 : 임대료 미납으로 보증금을 전부 소진하고 나서 임의로 퇴거한 임차인에 대하여 미납 임대료와 원상복구 비용을 청구하여 전액 인정받은 사건

관리자

불법행위(사기)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 사건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가단68732호 손해배상(기) - 판결요지 : 사업에 투자를 해주면 수익금을 준다고 하여 기망한 사건으로, 사기 혐의 고소와 더불어 투자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을 청구하여 전액 인정받은 사건

관리자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방어한 사건

   - 사건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가소17342호 손해배상(기) - 판결요지 : 임차인이었던 원고는 피고들이 실거주할 예정이라고 하여 계약갱신을 거절하였으나 실제로는 제3자에게 임대를 하였으므로 갱신거절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more

관리자

차용증에 의한 변제를 부당이득금이라 주장하는 원고의 청..

- 사건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가단233496호 부당이득금 - 판결요지 : 원고는 피고의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이에 기해 금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부당이득금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청구하였던 사건. 이 ...more

관리자

직장수급인인 회사로 미지급 임금청구를 구한 사건

     - 사건 : 수원지방병원 안양지원 2022가단107850호 임금 - 판결요지 : 건설 현장 다수의 근로자들을 대리하여 미지급 임금을 청구한 사건으로, 피고 회사는 원고들이 상위 하도급자의 지시를 받아 근로를 제공하는 임금근로자들이 아니므로 근로...more

관리자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대여금 반환 주장에 대해 방어한..

   - 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7998호 손해배상(기) - 판결요지 : 사업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하였다며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대여금의 반환을 이유로 2억원이 넘는 금원을 청구받은 사건에서 금원의 사용처 등을 소명하여 돈을 차용하였다거...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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