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가단87210 용역비
- 판결요지 : 공사소개 등 용역을 제공하고 8,000만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면서 차용증 등 처분문서를 작성해준 사건으로, 피고는 돈을 차용한적도 없고 지급할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상대방이 작성해준 차용증, 지불각서 등 문건의 처분문서로서의 성격을 다투어 차용증상 금원 전액을 인정받아 전부 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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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1
- 사건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가단87210 용역비
- 판결요지 : 공사소개 등 용역을 제공하고 8,000만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면서 차용증 등 처분문서를 작성해준 사건으로, 피고는 돈을 차용한적도 없고 지급할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상대방이 작성해준 차용증, 지불각서 등 문건의 처분문서로서의 성격을 다투어 차용증상 금원 전액을 인정받아 전부 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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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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