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가단60277 보증채무금

- 결정요지 : 소외인이 원고에게 차용함에 있어 피고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것에 동의하고, 소외인이 원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피고가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보증인이라는 문서를 작성해주어 이를 믿고 소외인에게 돈을 차용해주었으나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보증인에게 보증채무금을 청구한 사안. 피고는 소외인이 무권대리 내지 무권대행으로서 자신의 승낙없이 한 보증행위라고 주장하였으나 여러가지 입증 사실(피고의 인감증명서 교부, 등기권리증 소지 등)에 비추어 보증채무금을 인정받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