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 2021가단5084436 유류분반환 청구의 소
- 결정요지 : 상속인들 중 피상속인을 모시고 살던 상속인이 피상속인 명의 부동산을 매매형식으로 시세보다 낮은 금액으로 증여받아 명의이전을 한 바, 다른 상속인들이 유류분반환청구를 제기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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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1
- 사건 : 2021가단5084436 유류분반환 청구의 소
- 결정요지 : 상속인들 중 피상속인을 모시고 살던 상속인이 피상속인 명의 부동산을 매매형식으로 시세보다 낮은 금액으로 증여받아 명의이전을 한 바, 다른 상속인들이 유류분반환청구를 제기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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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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