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 대법원 2021후10732 등록무효(특)

- 결정요지 : 신규성이 부정되어 특허권 등록무효된 사건의 파기환송을 이끌어낸 사건으로, 비록 비밀유지약정 등 제한이 없는 상태일지라도 계약상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 누설금지 약정이 있고, 관계자들만 참석한 자리에서 시운전을 진행하는 등의 행위는 실제로 비밀유지를 위한 조치가 있었다고 볼만한 정황이 있는바, 출원 전 공연히 실시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비밀유지약정을 하지 않았고 시운전함으로써 공연히 실시되어 신규성이 없다고 판단한 전심을 뒤집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