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초기440호 상소권회복

- 결정요지 :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공판절차가 진행되어 판결이 선고되고, 판결 선고 사실에 대하여 알지 못한 나머지 항소기간 내 항소를 제기하지 못한 채 구금된 후 본 사무실을 방문한 사건.
피고인은 상소권 회복으로 1심 판결에 대하여 다툴 기회를 얻었고, 상소권 회복과 함께 구속집행도 정지되어 구금되지 않은 상태에서 항소심을 진행하게 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