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가단67912호 매매대금반환
- 판결요지 : 이른바 ‘지분 쪼개기 기획부동산’ 피해 사건으로, 이전등기의무 미이행 및 특약미이행 등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의뢰인들이 기획부동산 업자에게 지불한 부동산 매매대금에 대한 반환을 전부 인정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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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가단67912호 매매대금반환
- 판결요지 : 이른바 ‘지분 쪼개기 기획부동산’ 피해 사건으로, 이전등기의무 미이행 및 특약미이행 등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의뢰인들이 기획부동산 업자에게 지불한 부동산 매매대금에 대한 반환을 전부 인정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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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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