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고합6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판결 요지 : 부동산개발업자가 토지주의 친형의 의뢰로 토지주 명의 토지에 빌라 신축공사, 펜션단지 개발 공사 등을 진행하다가 공사자금 부족 등을 이유로 공사가 중단되어 약 18억원 편취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사건에서, 토지주와 친형 사이의 재산 분쟁, 부동산개발업자가 공사를 중단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처음부터 부동산 개발의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하여 석방된 사례.

- 키워드 : 부동산개발, 상속분쟁, 공사중단, 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