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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1

의미있는 민사소송

협박에 의해 작성한 차용증이라고 주장하는 상대방이 반박한 사건

- 사건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가소119030호
- 판결요지 : 작성된 차용증을 근거로 약정금 청구를 구한 사건으로, 상대방은 위 차용증이 협박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차용증 작성 경위 등을 소명하여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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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4-02-13

조회수220

관리자

징계재량권 남용으로 해고무효 인정받은 사건

- 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43732 해고무효확인 - 판결요지 : 홍보담당 팀장으로 근무하다가 사내기밀사항 내지 보안사항을 회사 외부로 유출하였다는 사유로 해고당한 사안으로, 징계사유 하나하나 검토하여 징계사유의 부존재를 주장, 설령 징계사...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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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여부를 다투어 취업규칙 대상자인 기간의 정..

- 사건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단262639 임금 - 판결요지 : 원고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나 취업규칙상 상여금 일부만 지급받아왔으므로 미지급된 상여금 및 상여금을 포함한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촉탁직(기간...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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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디자이너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은 사건

- 사건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단222630 임금 - 판결요지 : 미용실의 헤어디자이너로 근무한 원고들은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하고, 피고는 원고들과 ‘자유 직원 소득업자’ 즉, 프리랜서로 계약을 하였기에 원고들은 근로자의 지위에 있...more

관리자

무고사건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으로 기소된 사건

- 사건 : 수원지방법원 2018고정99, 2019노1479 위증 - 판결요지 : 관련 유죄로 확정된 무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었으나, 위증죄는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more

관리자

장해등급 변경 및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을 취소한 사건

- 사건 :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71270 장해등급 변경 및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 취소 - 사건개요 : 기존 `준용 12급` 장해등급 결정을 `가중 12급`으로 변경하며 변경으로 인한 장해보상일시금의 부당이득 부분에 대한 징수 결정처분을 받고 근로복지공...more

관리자

[행정] 장애등급외결정처분 취소청구 사건

- 사건 :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7-1109 장애등급외결정처분 취소청구 - 사건개요 : 지적장애 등급 외 판정을 한 원처분에 대하여 지적장애 3급 결정으로 변경 처분을 받은 사건으로, 행정결정처분 취소 재판을 청구할 수도 있으나 시간과 비용이 더 ...more

관리자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취소를 구한 사건

- 사건 :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144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사건개요 : 신축공사현장에서 강풍으로 옆 건물에서 날아온 함석지붕에 머리를 맞고 쓰러진 고인의 유족들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more

관리자

불법점유 건물인도 청구 사건

- 사건 : 2016가단114738 건물인도 - 사건개요 : 원고가 변상금을 납부하며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있는 건축물에 피고가 불법점유를 하고 있어 건물인도를 청구하는 사건으로, 피고는 망인인 원고의 형과 임대차계약을 맺었으므로 건물인도를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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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청구 사건

- 사건 : 2017가소86290 대여금 - 사건개요 : 사업투자명목으로 투자금을 지급하면서 차용증을 작성 받았으나 이후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차용증 명시대로 투자금이 회수되지 않았던 사건으로, 형사사건과 민사 대여금 사건을 동시 진행하면서 피고...more

관리자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산재로 인한 손..

- 사건 : 수원지방법원 2015나43445 손해배상(산) - 사건개요 :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된 근로자로서 근무시 지속적이고 반복적 행위로 인하여 허리에 무리를 줌으로써 업무상 재해를 입어 산재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으로,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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