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 수원지방법원 2021가합23554호, 수원고등법원 2023나11664호
- 판결요지 : 시설 및 기술 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10년간 독점 실시권을 부여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건으로, 양도인은 양수인의 귀책으로 인해 의무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나, 오히려 양도인이 자신의 의무를 다 하지 않았고 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없어보인다며 계약 미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인정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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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 수원지방법원 2021가합23554호, 수원고등법원 2023나11664호
- 판결요지 : 시설 및 기술 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10년간 독점 실시권을 부여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건으로, 양도인은 양수인의 귀책으로 인해 의무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나, 오히려 양도인이 자신의 의무를 다 하지 않았고 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없어보인다며 계약 미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인정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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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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