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가단 호 보험금

- 판결요지 : 보험사는 보험계약 당시 중요한 사항을 부실 고지하였으므로 보험사는 면책된다고 주장하였으나, 보험가입 당시 이미 관련 거래내역 자료를 모두 제공한 상태에서 이를 심사한 보험사가 작성한 문건 그대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전체 보험 내역 중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안은 극히 비중이 적은 점 등에 비추어 고지, 통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어 보험사의 면책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보험금 청구를 인정받은 사건.